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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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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치의 특징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Ⅲ. 일본정치의 역사

Ⅳ. 일본정치의 변화

Ⅴ. 일본정치의 신보수화

Ⅵ. 일본정치의 문제점
1. 현재의 일본정치의 혼미는, 정당간 대립축의 불분명, 정계재편의 혼탁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보여진다
1) 전후적인 좌파의 쇠퇴
2) 내쇼널리즘의 대두를 어떻게 규정해야 좋을까하는 준거 틀이 없다
2. 이러한 논점에 대해, 전후 정치학이 제시해온 틀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대립축이 규정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이 생각되고 있다

Ⅶ. 향후 일본정치의 전망
1. 사회는 변하였지만 자민당은 변하지 않았다
2. 일본경제의 극복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축이 변화하지 않고, 그 대립축의 잔재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해요인이다.
Ⅶ. 향후 일본정치의 전망
1. 사회는 변하였지만 자민당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우선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전통적인 유통구조가 무너지고, 쇼핑센터나 할인점이 유행했다. 해외투자가가 일본은행을 소유하는 일이 생겨나고, 외국기업이 대주주가 아닌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는 도요타와 혼다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은 스스로를 변혁하지 못하고 가라앉고 있다고 일본인은 한탄하고, 많은 외국인들도 이 견해에 동조하지만 사실은 일본이 크게 변한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경제적 변화보다 훨씬 극적이다. 가치관과 생활방식은 눈에 띄게 변했다. 노랑머리나 금발로 염색한 일본인을 찾기 어렵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도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고 시간제 일을 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재무성의 관리가 되는 기회를 버리고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급생활자와 비교하면 수입이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NGO에서 일하는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이것은 일본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혼 안하는 일본의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는 한 명만 낳는다. 결혼할 때까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여성에게 열려 있지 않았던 직업을 희망해서 실제로 활약하는 여성도 많다. 며느리가 되어 남편의 양친과 함께 살든지 양친을 보살피는 것을 싫어하는 등 여성의 전통문화에 대한 침묵의 항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회는 지금 크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사회와 경제의 변환은 정치의 틀을 바꾸어 간다. 자민당을 축으로 한 정치구조는 일본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사회가 변모하여 그 구조의 존속을 허락한 논리는 무너졌다. 신망이 있는 관료, 국가의 목표에 대한 사회의 합의, 일당지배,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은 오늘날 일본정치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정부가 행한 것에 대하여 그때그때 여당에게 책임을 되묻는 유권자들과 직면해 있다. 정책에 실패한 정치지도자나 정당은 선거에서 정권으로부터 밀려날 것이 확실하다. 지금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은 자민당 죽이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거세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본경제의 극복여부
일본은 읽어버린 10년이라 할 만큼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부실채권 처리, 재정건전화, 경제구조개혁 등에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정치구조로, 정책 실수가 내각 해산으로 연결되어 리스크가 수반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을 외쳤지만, 잘못된 개혁수순, 반대세력의 압력 등으로 개혁의 지속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고, 일본국민들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기대를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개혁이 실행된 것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참고문헌
- 고선규(2008), 2005년 체제의 등장과 일본정치의 변화, 한국일본학회
- 이성환(2007), 한국에서의 일본 정치 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 이현아(2009),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최희식(2010),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최은봉(2010), 유동하는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현대송(2011),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의 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키워드

일본정치,   정치,   천황제,   지방자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