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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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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의 경제
1.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2.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중국의 성장모델
3. 한중 성장모델의 차이와 초기 조건

Ⅲ. 독일의 경제

Ⅳ. 중국의 경제로 본 교훈

Ⅴ. 독일의 경제로 본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실제로 양국의 성장모델의 공통점은 별로 크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 양국의 초기 조건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초기 조건의 차이와 그로 인한 성장 모델의 차이가 점차 여타 부문의 차이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시장 규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고도성장 초기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만한 시장 매력을 갖지 못했던 반면, 중국은 초기부터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시장의 구조에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은 정부가 도입한 차관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혜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재벌의 독점이 나타난 반면, 중국은 직접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중국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는 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매시장 면에서도 한국은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 촉진 정책을 사용한 반면, 충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 갖고 있는 중국은 보다 소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에 머물렀다. 따라서 수출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부침에 대해 훨씬 저항력이 있는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성장 초기의 산업 구조도 양국의 성장모델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은 산업기반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입대체를 위해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새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건설된 막대한 중화학설비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이후에는 10년 이상 경공업 분야의 비중을 늘려갔다. 그리고 이는 주로 새로 성장하는 민간 및 외자 기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가 심각한 반면, 중국은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부담은 오히려 기존의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로 한정되었다.
또한 내수시장의 규모 차이는 양국 대기업의 발전 형태에도 한중간의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다. 시장의 규모가 협소한 한국은 재벌에 의한 경제 전반의 과점적 지배가 형성된 반면, 중국은 국내에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어 주력 분야에 전문화된 기업이 형성되고 있다.
21세기세계 경제의 추세는 글로벌화라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무역이나 투자의 장벽이 제거되는 것 수준을 넘어서 각국 내부의 경제 시스템까지 영미식 시장경제 체제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을 포함한다. 각국의 장기적 경쟁력 또한 그러한 시스템 개혁을 얼마나 빠르고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일국의 경제성장은 양적(量的)인 성장 과정임과 동시에 일국의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질적(質的)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비교해보면, 같은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양국의 초기 부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시장, 자원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해야 하고, 다수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경쟁하기에는 약간 작은 경제규모를 가진 경제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선도 부문(leading sector)에 자원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제력의 집중(재벌 등)이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시장과 자원 면에서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비록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중화학 공업 기반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경제의 경공업과 비국유부문이 경제의 선도 부문으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자원의 왜곡 배분을 시정하고 경쟁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질적(質的) 시스템에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인하, 유통, 금융, 통신 산업에 대한 개방과 같은 대폭적인 개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세계화가 요구하는 개방적 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체제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은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 자체가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약점을 드러낸 바 있는 \'동아시아식 발전모델\'과는 다른 출발점과 질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발전모델은 최근의 글로벌화가 요구하는 여러 요구에 부합하는 특징들을 상당 부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Ⅴ. 독일의 경제로 본 교훈
독일경제는 英美자본주의와 대비되는 유럽 자본주의의 상징이다. 그리고 영미 경제와 함께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막강한 부와 번영을 가져다준 경제이다. 이런 경제가 오늘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럽경제의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독일경제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독일경제 위기의 주범은 독일식 자본주의 체제, 즉 사회적 시장경제 그 자체이다. 反시장적, 反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때문이다. 자유경제 체제로의 개혁이 없이는 독일 경제는 과거와 같은 번영과 부를 향유할 수 없다. 反자유경제의 말로(末路)는 경제위기라는 것이 이 포럼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경제가 반면교사로서 독일 경제로부터 배워야할 점이다.
참고문헌
○ 김재철(2007), 중국의 경제외교 :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세종연구소
○ 김하록(2007), 중국의 경제행정과 그에 대한 법적 통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배정범(2010), 독일의 경제성장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 유임수(1990), 통일독일의 경제사회적 전망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 윤기수(1990), 독일의 경제 통합과 그 영향, 국제학술원
○ 이원봉(2010), 중국의 경제·안보적 과제와 해양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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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독일,   경제성장,   경제위기,   중국의 경제,   독일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