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야생동식물보호의 국제협약(리우회의), 오존층보호,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의 국제협약(OPRC협약),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

소개글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야생동식물보호의 국제협약(리우회의), 오존층보호,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의 국제협약(OPRC협약),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의 국제협약(CITES협약)

Ⅱ. 야생동식물보호의 국제협약(리우회의)

Ⅲ. 오존층보호의 국제협약
1. 오존층 개요
1) 오존층
2) 오존층의 중요성
2. 오존층 파괴
1) 오존층 파괴 현상 관측
2) 오존층 파괴 원인
3.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Ⅳ.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Ⅴ.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의 국제협약(OPRC협약)
1. 국가 방제체제 구축, 그 산적한 과제들
2. 긴급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Ⅶ.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의 협약 가입도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지역해 차원의 방제체제가 북서태평양 지역환경보전계획(NOWPAP)의 일환으로 수 년내에 가시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나라의 OPRC 협약 가입과 국가 방제체제 구축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방제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편, 유출사고방제 전담기구의 설치, 긴급계획의 준비, 방제기금의 마련,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가상 연습체제의 구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이번 씨프린스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 만톤 이상의 대형 유출사고가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발생할 경우 얼마나 넓은 바다가 기름범벅이 될지 그 피해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이제까지 운명의 여신이 우리의 편이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다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엄청난 재난을 막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Ⅶ.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
1960년대까지 서구 선진공업국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 하수 오니, 준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통하여 처리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북해, 지중해 등의 해양오염은 날로 심화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72년 2월에 채택된 북해지역 환경협약인 <오슬로 협약(Oslo Convention)>에 82개국의 대표와 유엔기구 등이 참여하여 같은 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을 채택하였다. \'75년 8월에 발효된 런던협약은 현재 전세계 7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93년 12월 가입서를 기탁하여 \'94. 1. 20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런던협약은 모든 국가가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바다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폐기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에서는 수은, 카드뮴, 폐플라스틱, 고준위 방사성 물질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납, 동, 아연, 니켈,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각 물질의 특성,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투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가입국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약한 편으로 협약의 준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영국과 같이 폐기물을 해양에 처리하고 있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협약 발효 후에도 산업폐기물, 준설물질, 폐, 하수 오니 등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16차 당사국회의(\'93. 11)에서도 \'96. 1. 1부터 산업폐기물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와 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를 결의하였다. 또한 제14차 당사국회의(\'91. 11)에서는 협약의 전반적 개정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3차례의 런던협약 개정그룹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전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한 국제동향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감량화 또는 적정처리방법 개발 등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96. 1월 이후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응하여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현재 우리 나라가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법제정비의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주덕, 그린라운드의 최근 동향과 CITES 협약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1995
김정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전망 년, 유독물관리협회, 1995
김영윤, 기후변화협약, 위기이자 기회의 모색, 대한기계학회, 2007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1994
신상범,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지구환경정치의 전개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신성균,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 OPRC협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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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   야생동식물보호,   국제협약,   리우회의,   오존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