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특징,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구조, 요소,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분석

소개글

[내각책임제]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특징,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구조, 요소,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정의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의 의회에의 의존
3.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Ⅲ.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특징

Ⅳ.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구조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요소
1.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2. 대통령 탄핵소추권
3. 감사원장의 임명
4. 대법원장의 임명

Ⅵ.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관계

Ⅶ.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책임내각제)의 사례
1. 영국
1) 19c 의원내각제
2) 20c 내각책임제
3) 오늘날의 수상정부제
2. 독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백만 이상의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60% 이상의 가옥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또 계층이나 소득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공격으로 약 10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립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론적 기반은 ‘최소 수준의 보편적 급부(給付)를 통한 빈곤의 추방’이라는 온정주의적 원칙과 케인즈 이론에 의거한 ‘변화를 내다보고 이를 준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확대된 역할’이었다. 당시 이 보고서는 기회ㆍ선택ㆍ사유재산권 및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당론을 따르고 있던 처칠 수상에게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대로 수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전시체제 하의 배급제에 익숙해진 영국 국민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란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던 애틀리는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며 모두가 함께 고통을 극복하고 꿈을 현실화시킬 방법은 사회복지정책뿐임을 소리 높여 외쳤다.
글래드스턴과 애틀리가 제시한 정책들의 성공여부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글래드스턴의 경우, 무엇보다도 영제국의 강력한 힘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고, 디즈레일리는 일련의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고 영제국 위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더욱 강력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힘의 외교’ 밖에 없다고 호소하였다. 더군다나 인도 황제의 칭호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도 “영국이 세계 외교에 한몫을 하여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디즈레일리의 힘에 의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
애틀리의 경우도 악재(惡材)는 있었다.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시각을 갖고 있던 보수당은 사회복지정책 안(案)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유세기간 중인 1945년 6월 4일, 보수당의 처칠은 노동당의 이런 정책에 대하여 “노동당은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정치 경찰을 두지 않으면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에 상반된 것이며 전체주의와 불가분에 섞인 것이다. 노동당은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원하고 있다.”라고 악평을 하였고, 이는 애틀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글래드스턴이나 애틀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1880년 4월의 총선거는 보수당의 재신임 정도로만 생각했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은퇴한 노장 글래드스턴에게 자유당을 이끌 수상직과 함께 재무상직까지 부여하는 정치적 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차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5년 7월, 처칠은 자신의 요구로 실시된 총선에서 그의 기대와는 달리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고, 영국 국민들은 예상외의 인물인 애틀리와 노동당을 선택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영국 정치사의 최대 역전의 드라마이자 이변이랄 수 있는 자유당ㆍ노동당의 단독집권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두 내각 모두가 이러한 역전의 정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양 내각이 선거유세를 하던 시기의 표면적인 정치적 관심은 ‘애국주의’의 확대 및 ‘힘의 외교’ 정책에 있었다. 그리고 상대편 보수당들은 이러한 정책에 선거의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이에 반해 글래드스턴과 애틀리의 경우는 당시의 정치적 문제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경제문제를 정책화시킨 것이다. 비록 표면적 승산은 낮아 보였지만, 집권당의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이해된다면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한 것이다. 셋째, 글래드스턴과 애틀리는 집권 가능성의 초점이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뿐으로 알았기에,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두 정부의 출범을 독특하게 보이게 해주는 원인이자 그들의 집권정책이 딜레마에 빠져들게 되는 덫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기석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김해동 / 내각책임제와 정부의 기구개혁, 대한민국국회, 1961
남재희 / 한국정치의 중요쟁점 하나 언뜻 순리인 듯 보이는 내각책임제, 신문로Forum, 1996
이승우 /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한국공법학회, 2008
장봉낙 / 우리나라 내각책임제의 장래, 동국대학교정치학회, 1961
정만희 /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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