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_제이론,세력균형,상호의존론,패권안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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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패권안정이론
1. 머리 말
2. 패권안정이론의 내용
3. 패권안정 이론의 비판
4. 결 론
상호 의존론
1. 등장 배경
2. 상호의존의 개념
3. 상호의존론의 이론적 모델
4. 상호의존 유형
5. 결 론
<세력균형>
1. 세력균형의 의미
2. 세력균형이론의 기본적 가정
3. 세력균형의 유형
4. 세력균형의 방법
5. 세력균형의 기능 및 비판
6. 세력균형 理論과 전쟁
7. 끝맺는 말

본문내용

지표- 더 나아가 상대적 정치능력(RPC: relative political capability)은 경제 하부구조를 정치구조로 전환하는 능력 - 이를 감안할 때 국력 = (1인당 경제적 생산성 × 인구) ×상대적 정치능력
▷ 세력균형이론의 이론적 고찰: Hedley Bull,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national Order," in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세력균형은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기여 - 역사적으로 세력균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a) 국제체제 전체를 통해 일반적인(general) 세력균형이 존재하면 체제 자체가 정복에 의해 보편적 제국으로 화하는 것을 방지 - 즉, 어느 한 나라도 독점적으로 우세해서 체제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 수행
(b) 국지적인(local) 세력균형의 존재는 특정 지역의 국가들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 기여 - 지역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인근의 다른 국가들을 점령 흡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기능 수행
(c) 일반적 세력균형과 국지적 세력균형은 공히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다른 제도들--외교, 전쟁, 국제법, 강대국의 중재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이러한 세력균형의 기능에 대한 세가지 비판
(a)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으로 전쟁을 초래
(b) 주로 약소국의 희생을 전제로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했다는 비판
(c) 세력균형을 지키려는 노력이 흔히 국제법을 위배하는 아이러니를 결과했다는 비판
3. Power distribution에 주목하는 연구들
▷ Randolph Siverson and Michael Sulliva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the Onset of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7, 3 (1983), pp. 473-494
- 세력분포와 전쟁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이론
(a)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b) 세력우위(preponderance of power)
- 현재까지 과학적 연구는 세력우위론이 좀 더 우세
- Singer, Bremer, Stuckey(1972) 연구은 19세기에는 세력균형이, 20세기에는 세력우위가 전쟁 억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 - 세력집중의 정도를 지표로 분석 - 생산, 인구, 군사 측면의 여러 지표를 포함하는 복합 index를 작성한 후 각국이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세력분포의 정도를 측정
▷ Jack Levy(1987) - 세력약화와 예방전쟁(preventive war)
- 세력분포가 변할 때 세력이 저하되는 나라는 더 이상의 상대적 약화를 피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예방전쟁은 특별한 전쟁의 유형이라기 보다는 예방적 동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관점 - 예방적 동기는 자국의 군사력이나 전체 능력이 상승하는 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그 열세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시간이 흐름에 따른 적국의 상대적 상승과 자국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상황이 유리한 "지금(now)" 행동을 취하자는 것 - 예방적 동기는 약한 국가가 장래에 상대적으로 더욱 열세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 Status inconsistency(지위불일치) 모델 설명: James Lee Ray, "Status Inconsistency and War Involvement in Europe, 1816-1970," Peace Science Society (International) Papers, 23 (1974), pp. 69-80.
- status dimension에서는 상위에 랭크되지만(특히 power 면에서) 다른 차원에서는(국제적 권위나 행동의 영향력 면에서) 낮게 랭크되는 경우, 이를 status inconsistency라 하며, 흔히 국제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 심리학 연구: 실제보다 높은 status는 "intra-punitive" 즉 죄책감이나 역할에 부적합한 느낌을 초래하고, 실제보다 낮은 status는 "extra-punitive" 즉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주기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해 보복하려는 심리를 갖는다.
- 지위불일치이론의 기본 개념: 사회구성체의 행위는 그것의 사회적 위계에서의 위치에 의해 결정됨 - 만일 어떤 나라가 중요한 지위 dimension에서 급격히 부상하거나 하락할 경우,
체제내의 다른 국가들은 이 나라에 지위에 대해 혼동을 경험 - 이러한 혼동은 status inconsistency의 원인이 되고, 흔히 오판에 의한 예방전쟁의 기원이 된다.
4. 전쟁에서 capability의 역할
- 전쟁 개시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 - 하지만 세력분포의 근본적 변화가 전쟁을 초래한다는 기계론적 사고는 회피해야 할 것
- Wallensteen(1981)의 연구: 주요국간의 세력전이가 전쟁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그들간의 군사적 충돌(confrontation)의 빈도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갈등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 -
[이는 곧 세력전이와 전쟁 간에 제3의 변수가 존재할 개연성이 큼을 의미] - 즉, 세력전이는 전쟁의 context중 하나이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세력전이가 왜 전쟁으로 이어지는가를 이해하려면 다른 행위자들, 특히 status quo를 유지하는 국가가 새로운 도전자의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렸음
- 세력전이는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전쟁유발적 상황을 결과하는 정책수단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전쟁의 가능성이 다르다 - 특히 국제체제의 성격이 힘에 의존한 가치배분 방식--[이것이 바로 power politics, 즉 강력정치]--을 따르는 경우 전쟁시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세력전이론이 중위국들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따라서 극히 일부의 큰 전쟁을 제외한 역사상의 대다수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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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패권안정이론,   세력균형이론,   상호의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