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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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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인권의 역사

Ⅲ. 중국인권의 소수민족정책
1. 티벳 정책
2. 조선족 정책

Ⅳ. 중국인권의 종교정책

Ⅴ. 중국인권의 미국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몇몇 고위급 미국 관리들이 티벳을 방문하여 그 지역의 인권남용, 특히 수감된 시위자들에 대한 학대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 지식인들에 대한 베이징의 탄압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중국을 휩쓴 학생 시위의 물결이 자극제가 되었다. 그 시위는 이후 후 야오방 당 총서기의 해임과 공산당으로부터 몇몇 뛰어난 지식인들의 출당 조치, 그리고 \"부르주아적 자유화\"―다원적 정치제도의 주창을 의미―에 반대하는 정치적 캠페인이 재개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학자 160인이 중국 대사 한 소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의 중단을 호소했으며, 상원 의원 헬름스는 반부르주아자유화 캠페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상원 의원 헬름스와 데니스 데콘시니(민주당, 애리조나 주)는 미국에서 유학한 후 상하이로 귀환한 지식인 양웨이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받자 2번째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것은 양웨이의 석방을 호소하는 한편, 고국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박해를 받으리라는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학자들의 정치망명 신청을 받기 위해 관련 부서가 보다 동정적인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이후 대외관계 승인 법령에 추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과 정치 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실용적이며 도덕적인 이유에서 중국의 정치 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국 대외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 경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징을 상대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와 정상적 실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편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면 베이징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위 수준의 의례적인 방문 금지가 부활될 수 있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전략적 관계의 조건으로서 양국의 군사 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 금융 기구들의 대중국 대부를 다시 지지할 수 있고, 미국 스스로도 소량의 쌍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베이징이 무기와 핵장비의 해외 판매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기술이전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요컨대 중국 지도자들은 인권문제가 중국을 처벌하기 위한 구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욱 협력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류수민(2002) /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진희(2009) / 중국의 인권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이남주(2007) / 중국 환경운동을 통해서 본 인권담론의 발전과 특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건일(2006) / 중국의 인권정책, 대륙전략연구소
이상수(2005) / 북한과 중국의 미국식 인권개념에 대한 입장, 청계사학회
조병지 외 1명(2006) / 중국 형사사법 중의 인권보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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