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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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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1.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대업계 설명회 실시
2.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특허청장 특강 실시
3. 유관기관 및 대학을 통한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
4. 중소기업지식재산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자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 추진체계운영
6. 지자체 특허후견인제도의 시행

Ⅱ. 기업 노동운동

Ⅲ. 기업 6시그마운동

Ⅳ. 기업 국민고발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기 투자단계를 지나 각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일정 품질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익이 비용보다 급격히 상승되며 고객만족과 더불어 품질향상 노력이 도모된다. 이는 6시그마를 통해 전 프로세스의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 제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Ⅳ. 기업 국민고발운동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참여연대가 사기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고발하는 최 회장은 5월부터 6월까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을 통해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등지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제일/조흥/평화/경기 등 4개 은행에 제출, 이들로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 8,000만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최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유보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검찰이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이슈런스와 10억달러 투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이후에 소환조사를 검토한다는 것’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첫째, 자본금이 300억원, 자본총계 796억원인 대한생명에 1조 3000억원의 자본투자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둘째, 설사 그런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경영주에 대한 검찰의 처리지연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점, 셋째 이미 특혜금융을 받아서 불법으로 해외은닉한 혐의가 밝혀진 기업주에게 또다시 수사유보라는 초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고발장 참조)등을 고려했다면 검찰의 이 같은 수사유보는 검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최순영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상고 후배인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태도는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순영 회장같은 부도덕한 재벌총수들의 탈법, 불법 행위로 인해 이 나라에 오늘의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최순영 회장 고발을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주요 재벌그룹 총수들의 사법처리, 재산환수를 위한 연속적인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에서는 허위수출계약서류에 따라 1억 8천만달러를 대출해준 조흥, 제일, 평화, 경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각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위 수출입계약서류에 의해 거액의 수출지원자금이 대출될 수 있었는지,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특히 신동아 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관련은행의 대주주(제일 4.87%, 조흥 4.5%, 경기 8.66%등)라는 점이 대출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신동아그룹으로부터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 고발장
피고발인
1.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전화: 789-7776
2. 신아원무역(현 SDA 인터내셔널)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47층
1. 고발취지
온 나라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 경제위기가 재벌경제체제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특권층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탈법행위들은 경제위기를 몰고 온 핵심원인이자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대 장애물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이를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나 방만한 사업확장에 사용하여 해당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를 부실경제로 만들어온 기업인들, 심지어 수출입절차를 위장하여 이를 개인의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위기극복은 요원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 64조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해소와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외에도 추가로 수십조원의 국가지원자금이 더 투입되어야 부실채권이 해소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을 졸지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하는 이러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지원도 기업인들의 불법부실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불법행위는 경제위기의 원인제거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선행되는 전제위에서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고통분담의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최근 수출지원금융 1천6백억원을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 은닉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회생을 위한 온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부도덕한 기업주를 최순영과 최순영이 회장으로 있는 신동아 그룹의 계열사 신아원무역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피고발인 최순영(59)과 신아원(현재 SDA 인터내셔널로 개명)은 아래와 같이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 및 제4조)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ⅰ. 이상호(2011), 장시간 노동체제와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ⅱ. 안현실(2002), 국가 R&D와 6시그마 운동, 고려대학교경제인회
ⅲ. 윤혜진(2009),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회
ⅳ. 조성인(2011), 6시그마 경영기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ⅴ. 하민철(2007), 한·일 노동정책 및 노동운동의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ⅵ. 한국발명진흥회(1999), 21C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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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동,   지식재산권갖기운동,   노동운동,   6시그마운동,   국민고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