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말레이시아 사례, 인도네시아 사례,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태국 사례, 필리핀 사례, 한국 사례, 일본 사례 분석 자료

소개글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말레이시아 사례, 인도네시아 사례,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태국 사례, 필리핀 사례, 한국 사례, 일본 사례 분석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말레이시아 사례

Ⅱ.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인도네시아 사례

Ⅲ.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태국(타이) 사례

Ⅳ.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필리핀 사례

Ⅴ.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한국 사례

Ⅵ.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의 일본 사례
1. 일본 정부의 정책 실수
2. 동남아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
3. 아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일본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정책은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동 지역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또한, 일본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시 구조개혁과 같은 근본적 해결을 시도했어야 되었는데, 그 대신에 단지 정부의 재정자금 투입을 통해 장기 불황 국면을 모면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바로 동남아의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평가자산이 급감하자 자본손실을 충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무분별하게 대출했던 대출금에 대한 조기상환 경쟁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의 금융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일본내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對동남아 융자이익으로 보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에 맞장구 친 것이 일본의 대장성과 일본은행이다. 이들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주식과 채권가격의 상승에 따른 장부상 평가이익을 자본금으로 가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한편, 일본기업들은 엔低에 따라 동남아를 경유한 對 미국 부품의 우회수출을 줄이고 對 미국 직접수출로 전환했었다. 그 동안, 강세를 보였던 타일랜드 등의 동남아 주가도 인건비 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플레가 급등한 데다 수출정체 등 업적이 부진하면서 적자기업이 속출하자 일본계 자본은 동남아 이탈을 가속화하였다.
3. 아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일본의 역할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할이다. 돌이켜 보면, 동아시아의 전체적 발전형세는 선후가 있고, 상호 보조적이며, 경제발전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 및 발전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각 지역과 다방면의 합작을 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 대규모의 무역투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노동집약형 산업을 점차 한국, 대만, 홍콩과 싱가폴로 전가시키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기술집약형 및 자본집약형 산업을 이전시켰다. 이것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네 마리 작은 용”이 급속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20여 년간, 일본의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속도를 유지했다. “네 마리 작은 용” 혹은 “신흥공업경제국”(NIEs)이라 불리기도 하는 홍콩, 대만, 한국과 싱가폴은 선두에 서고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아주 빠르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중국대륙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이 脫亞에서 歸亞로 전환해야 된다고 자체 반성을 하고 있듯이, 일본은 아시아 경제발전에서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변상뿐만 아니라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에 합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EU에서 독일의 역할과 같이, 일본은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실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著者가 말하는 일본의 역할이란 오사카 행동지침(1995년 11월)에 나타나 있듯이 WTO 및 APEC의 보고르 선언(1994년 11월)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수출의 천국이지만 내수의 지옥’이라는 자체 딜레마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흑자 제 1국이지만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풍요 속의 빈곤’, ‘성공 속의 실패’를 일본 스스로도 자각 및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아시아 제국과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정립 및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의 금융위기에 대하여, 일본은 책임의식을 인식하고 아시아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시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일본경제는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보다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통한 경기부양정책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1996년 기준으로, 일본의 對 아시아 수출은 전체수출의 42%, 對 아시아 수입은 전체의 35%에 각각 달할 정도로 아시아 일본의 최대 거래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내 경기활성화는 현재 아시아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전의 일본경제를 살펴보면, 수출을 통한 대외지향적 고도성장이라는 시스템적 특징 때문에 엔高라는 경쟁력 약화요인을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저비용의 노동력 조달로 극복해감에 따라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었으나 기업 내부적인 재무구조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 시키지 못하였다. 기업 내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폭의 확대가 오히려 엔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고임금과 고비용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수익력이 낮은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해버리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본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규제완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기능 축소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금융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에 임해야 한다. 아시아 금융위기 전에 그들이 얻었던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그들이 원료와 생산기지를 싸게 얻을 수 있었던 아시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경우, 반대급부는 반드시 일본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 송치영(2001),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경제연구소
▷ 이현훈(2000),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국제금융체제 개편, 강원대학교산업기술연구소
▷ 이호갑(2001),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회계의 역할, 한밭대학교
▷ 이종화(2002),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회복과정의 평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우제용(1998), IMF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처리조치에 대한 비판, 한국수출입은행
▷ 한미나(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키워드

동아시아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