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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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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노사관계의 특성

Ⅲ.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노사관계의 현황
1. 올해 경제 ‘작년보다 악화될 것’ 60%, ‘작년과 비슷’ 31.5%
2. 올해 노사관계 ‘작년과 비슷’ 53.1%, ‘작년보다 불안’ 31.5%
3. 비정규직 정부법안,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에 기여’ 42.3%
4. 정리해고 등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는 67.6%가 ‘불만’
5. 노조 운동방식에 대해 63.8%가 ‘과격하고 급진적’ 평가
6. 참여정부 노사관계 “좋아졌다” 30.0%, “나빠졌다” 19.2%

Ⅳ.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노사관계의 시스템

Ⅴ.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 노사관계의 투자
1. 외국인 투자환경 “좋아졌다” 34.6%, “나빠졌다” 12.3%
2. 올해 투자규모는 29.2%가 ‘확대’, 5.4%가 ‘축소’
3. 외국인 투자 최대 장애요인은 ‘노사관계 불안’ 38.0%
4. 역점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35.4%, ‘노사협력 증진’ 33.1%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로 지금까지 각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해 왔던 원산지 규정이 통일된 규정으로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 부품업체들은 각종 재료의 현지조달비율이 낮아 현지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동반진출할 대기업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현지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에 대해 자국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부품만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UR 타결로 각국이 요구할 수 있는 현지부품 조달비율이 5년내에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부품 및 재료사용에 대한 각종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한국 업체들의 동반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전3사에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동양전원, 영림전자, 한국전자부품, 동양트랜스등의 업체는 동남아 지역에서 현재 운영중인 공장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며 일부는 EC(유럽공동체)지역에도 공장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대성전기, 희성전기, 대신전연 등 10여개 업체는 최근 중국지역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초에 중국측과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금성사 등 대기업들은 UR타결을 계기로 동반진출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소업체의 공장부지 물색을 대행하거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중소부품업체들을 자사 공장 주변으로 유치해 공단형태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업계에 에서 중소업체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조합단위나 지역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국제전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획하는 등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가구박람회와 쾰른에서 열리는 가구산업박람회에 시찰단을 파견, 유럽선진가구회사들의 제품을 보고 세계 가구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되는미국용접박람회에 시장 개척단을 보내 선진용접기술과 용접재료 및 기구 등을 둘러보고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열릴 한국국제용접전시회에 많은 외국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부산지역의 금보산업사, 영남금속, 석촌통상 등 8개 중소업체들은 부산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 부산무역관과 공동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열리는 두바이국제전람회에 참가한다. 두바이는 중동의 홍콩이라 불릴 만큼 관세가 싼 수출유망시장으로 이들 참가업체들은 상담실적 1천만 달러, 계약실적 1백2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들 조합은 국제전람회 등 해외시찰 결과를 책자로 제작, 조합원사에 배포해 일선 중소업체들과 세계화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61개 섬유업체와 염색조합은 이미 중국에서 대구섬유 상해전시회를 개최, 상담실적 3억9천만 달러, 계약실적 4천3백만 달러의 성과를 올려 대구섬유의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이들 조합과 업체들 외에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 다음달에 열릴 `북경완구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고 한국비철금속협동조합도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국제건축자재박람회에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자금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해외시장 조사나 개척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해외시장개척에 활발히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1백2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에서 해외투자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62.3%로 나타났다.
채산성면에서 가동단계에 있는 현지공장중 흑자를 보인 업체의 비중은 59.0%이며 나머지 41%는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투자 중소제조업의 가장 주된 투자동기는 <현지국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확보>(86.4%)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이 현재 평가하는 각종 메리트의 예상지속기간으로는 <5-10년>으로 응답한 업체가 46.7%로 가장 많으며 <3-5년>이 22.5%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가 39.1%, 합작투자가 60.9%로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법인 운용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업내부적으로는 <현지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51.8%로 가장 컸으며 이밖에 <모기업 파견인력의 부족 및 현지적응애로>(44.5%) 이고 기업외부적으로는 <원자재 조달의 애로>를 지적한 업체가 45%, <현지금융 조달애로> 35.1% 등이었다.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체제의 현지화,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제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등 철저한 경영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있는 1백1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의 세계화 방안연구\' 에 에서 노동집약업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인건비 절감과 인력확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은 건수면에서 89.0%, 금액면에서 83.5%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주로 원·부자재와 기계를 한국에서 수입해 현지에서 완제품을 조립,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특히 현 지업체와의 합작투자정도가 15.6%로 낮고 현지생산법인에 대한 본사파견인원이 평균 7.2명으로 일본의 1.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본사로부터의 자립도가 낮고 금융면에서도 본사의존도가 높았다. 48개 투자대상국의 22개 입지요인을 평가한 결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은 우회수출기지, 현지시장 접근을 위한 투자대상국 등 모든 면에서 10대 투자유망국으로 꼽혔다.
참고문헌
김순희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5
김주희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투자동기에 따른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11
김주희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고려대학교, 2006
박우성 외 1명 - 외투기업 노사관계의 현황과 추이, 한성대학교, 2005
장동운 - 외투기업 V사의 경영합리화와 노사관계관리, 전주대학교, 2003
최원석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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