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

소개글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Ⅲ.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초

Ⅳ.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필요성

Ⅴ.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의 태양

Ⅵ. 결론

본문내용

84년 반도체칩 보호법을 독자적인 보호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용이나 공표로부터 타인의 모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되 그 존속기간은 단기이며, 장기적으로 보호의 연장을 원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출원 전 공지도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고 실체심사 없이 형식요건만 심사 한 후 등록하는 체제이며 등록 후에도 모방금지권으로만 인정된다. 이 점에서 등록디자인에 대하서는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권을 인정하는 영국의 CDPA 나 EC의 디자인 지침에 의한 체제와 일부 차이가 있다.
2001년에 채택되어 일부 시행되고 있는 ‘EU 공동체의장규정’은 디자인적 접근방법에 의해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이중적인 보호를 갖고 있다. 디자인적 접근방법이란 디자인의 본질적 목적은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디자인의 보호적격 여부는 시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디자인은 모두 보호해줄 수 있는 디자인의 보호체계를 구성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디자인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장보호법제하에서 미등록 의장에 대하여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의 모방금지권만을 인정하고, 등록 의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의장보호체계를 갖는다. 문삼섭, EU에서 의장을 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저작권법은 회화, 서예, 조각, 공예와 마찬가지로 응용미술저작물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복제되어 반족적인 생산에 응용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미술작품이 물품의 생산과정에 반복적으로 이용된다는 실용성으로 인해서 저작물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산업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즉 응용미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과 동시에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중복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대법원은 서체도안(typeface)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지만,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362 판결
Font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및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은 폰트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음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법은 글꼴 디자인에 대해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디자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산업상 이용되는 특징이 있는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해 주는 법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어문저작물의 성격과 첨단산업기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해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특허법이나 제3의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김원오,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보호대상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저작물로 특허발명으로서의 컴퓨터관련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법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의 기초, 보호 시스템의 태양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며, 각 지적재산권법들은 보호대상과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산물을 보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를 결정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정보는 권리부여에 의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나 정보의 가치결정비용이 많이 드는 정보의 경우에는 행위규제에 의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저작권적 접근방법이 있다. 특허권적 접근방법은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출원과 심사 절차를 요구하고 등록이 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가 독점배타권인데 비하여, 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출원이나 심사 및 등록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그 권리는 모방금지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 제도는 보호대상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적산물의 출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장되었던 이론이나 보호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에는 부적절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관한 문제들이 새로운 이슈에 밀려 간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희섭, 김원오 著,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1
송영식, 이상정共著,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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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우종균, 지적재산권보호의 기초에 관한 소고
문삼섭, EU에서 의장을 보호받기 위한 제방안에 대한 고찰
Tom G. Plamer, Patents and copyrights mopally justified, 1990
박준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경제학적 분석, 상사법연구 2000.10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배대헌, 지적재산권 개념의 형성과 발전

키워드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종류,   후향적 접근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