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파급효과(확산)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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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기술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
3.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1)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분석 : 비용함수 분석
(2) 사례 : 정보기기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분석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 가상현실 평가 모형분석
(1) 계량적 측도
(2) 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구
(3) 사례 : 저진공 펌프의 경제적 파급효과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 그리고 새로운 시장전략(혁신 포함) 등과 같은 정성적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정성적 및 정량적 성과가 흔히 혼합되어 있으며, 성과는 시간에 결처 충화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익하고 최종 정량적 파급효과 측도가 유일한 목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과제의 파급효과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균형적인 관점을 제공해 주 고 있다. NIST 초기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정량적 형태이었으나 자료가 증가하고 평가 방법들이 발전함에 따라 더 범위가 확장되었다.
(3) 사례 : 저진공 펌프의 경제적 파급효과
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 사례는 KRISS 진공기술센터의 저진공 펌프 성능 특성평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하부구조에서 이루어진 투자가 한국 산업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저진공 펌프는 반도체(LCD포함), 식품, 화학, 포장, 금속(제련), 과학연구 등에 응용되며, 저진공펌프의 연간 판매 국내 판매량은 1000원정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반도체용의 dry pump가 대부분이며, 일반산업용 등을 포함하면 판매량은 연간 약 5% 정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KRISS 진공기술센터의 저진공 펌프성능 특성평가 기술개발효과는 저진공 펌프 공급업체에 대한 펌프 성능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기의 신뢰성 향상, 납기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저진공 펌프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로부터 사용자와 공급자가 얻는 편익은 첫째,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거래비용의 절약 할 수 있다. 둘째, 저진공 펌프 성능 특성평가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식의 보급과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제품 성능과 공정효율의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
<표1-2>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이다. 총비용은 <표1-1>에서 가져왔다. 표준원의 총비용은 저진공 펌프 성능평가기술의 연구개발 구축관련 장비와 방법의 유지 및 향상 그리고 시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이 사례 연구는 예측치를 근거로 사용하므로 시험 서비스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현 수준에서 2002년 이후 미래의 비용은 해당 연구실의 추정치를 활용하였다. 1999년에 저진공 펌프 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어 기준년도를 1999년도로 택하였다. 즉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업체들이 얻은 편익의 연간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도 현재의 업체 순편익의 추정치는 24억 8천만원이다. 2003년부터의 순편익은 연간 5%의 증가율로 외삽하여 2007년까지의 5년간의 추정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5년간의 예측을 택한 이유는 가상현실 시나리오에 적합하고, 저진공 펌프 성능평가 기술개발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 계산은 매우 보수적인 이유 때문이다.
<표 1-2>에 있는 회계연도 1999년에서 2007년까지의 비용과 순편익 데이터의 흐름에 기초하여 계산된 NPV를 0이 되게 하는 값은 1.441이다. 다시 말하면 1.441은 현재 편익과 현재 비용과의 비를 방정식으로 하는 할인율이다. 이 평가는 저진공 펌프성능 평가 기술의 결과물과 관련된 비용과 경제적 편익의 평가에 기초하였다. 144.1%의 내부수익률은 저진공 펌프 성능 특성평가 기술개발이 광범위한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CR은 표준원 저진공 펌프 성능평가 기술개발의 현재 값 대 업체가 얻은 편익의 비율이다. 비용 대 편익은 통상 활용하는 명목상 할인율 10.0%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BCR은 1999년 현재 값을 사용하여 14.1이었다. (비용 5억 7천 5백만원, 편익 81억 2천만원)
조사결과 KRISS는 저진공 펌프성능 특성평가 기술개발이라는 건전한 투자를 하였고, 만일 KRISS가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업체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편익은 기반기술이 공급업체의 실제적인 필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최신기술에 대한 투자전략은 산업의 요구와 현실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5. 결론
기술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분석은 항상 그 결과를 광범위한 프로그램 평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경제성장 정책개발과의 통합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 및 관련 산업구조의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연구과제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서 얻어지는 높은 계량적 값은 그 과제, 프로그램이 공공정책관점에서 성공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 프로그램은 하부구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의 작은 일부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SRR(사회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집중은 몇몇 요인의 결과였지만 순수한 결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연관관계에 근거하여 기술흐름행렬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기기 및 정보서비스산업으로부터 타 산업으로의 기술지식 파급량을 측정하였다.
이 두 분석법은 모두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특정기술개발, 전략적 기획 등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술개발이 산업 수익의 전체 모집단을 목표로 할 때 그 산업에 필요한 기술하부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의 하나의 요소로 간주되어야한다.
참 고 문 헌
김문수, 「한국 제조업의 지식연계구조 특성과 기술변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9.
장진규 외 2인, 「연구개발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홍순기 외 2인, 「연구개발 투자의 산업부문간 흐름과 직간접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1.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경쟁력 분석 전종길, 명지대대학원, 2006
신기술 확산 모형에 관한 연구, 박성용, 연세대대학원, 2001
공공연구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남경희, 백종승,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휴대인터넷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상춘, 정보화기술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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