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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연혁,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의, 요인,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역할, 본질,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 유의사항,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Ⅲ.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연혁

Ⅳ.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의

Ⅴ.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요인
1. 학생에게 모욕당한다고 느낄 때
2. 교육을 인간관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3.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는 생각에서

Ⅵ.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역할

Ⅶ.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본질

Ⅷ.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사항

Ⅸ. 향후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을 중심으로 체벌의 사유를 조사하였는바, ‘교사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많은 체벌 사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싸움, 질서문란행위, 학교시설의 파괴행위, 타학생에 대한 방해행위, 교사에 대한 불경행위, 교사에 대한 불경한 언사 또는 폭언, 불순한 이성교제, 흡연, 성적불량 등의 사유가 있었다(沖原豊, 1982). 즉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 등 불손한 태도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학생들을 때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적불량이 가장 높은 사유로 나타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매를 맞은 이유로서 가장 많은 것이 ‘시험성적이 낮아서’(33.8%)이고 다음이 ‘수업 중에 다른 짓을 해서’(23.6%), ‘숙제를 안해서’(10.5%), ‘떠들어서’(11.2%)의 4가지였다(이용숙, 1992). 세계적인 추세와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시험성적이 낮아서 체벌을 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것이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활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체벌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동기화된다거나 성적이 향상된다고 하면 교육활동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강박관념에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교육적인 목적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특히 학생체벌의 실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교육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학부모 상담실에 나타난 체벌실태를 살펴보면서 증명될 것이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체벌의 행태로서 손으로 때리기, 짓밟기, 옆차기, 물기, 머리를 벽에 부딪치기, 급소차기 등 교사가 직접적 신체접촉을 통해 체벌을 가하는 경우라든가 야구방망이, 아이스하키채 등의 운동기구와 지시봉, 대걸레자루, 빗자루, 쇠파이프, 죽도, 삽자루, 각목 등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음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목적에서 행하는 체벌인가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체벌은 가히 폭력적 보복과 다를 바 없으며 결코 훈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체벌로 인한 결과도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데 고막파열, 턱뼈상해, 골절, 허리손상, 뇌진탕, 치아손상, 신경마비, 정신분열, 실명,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학부모의 가해교사 폭행, 체벌학생의 자살 등의 후유증을 가져와 결국 학생체벌이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볼 때 학생체벌의 본질은 결코 교육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단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일 뿐 결코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Ⅷ.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사항
체벌이 정당행위에 속하려면
- 체벌의 징계행위가 대단히 구체적인 객관성 확보와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이어야 함.
-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 교육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교사 자신이 한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행하는 체벌은 거의 위법행위로 판단됨.
체벌의 정도나 도구가 사회 관념상 지나친 경우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인정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음.
징계사유에도 해당됨.
Ⅸ. 향후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내실화 방향
체벌에 대한 문제, 논쟁이 제기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百年之大計이고 한 학생의 인성을 완성시키도록 교사가 지도하는 데에는 짧지 않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체벌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그 순간만은, 짧은 시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학생의 행동을, 인성을 바꾸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한 학생의 인성과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동안 교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꾸준히 지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체벌 금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 교육과 함께 있어온 체벌을 하루아침에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학생체벌이 최소한으로,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조금씩 개선되어가야 할 문제이지 학생체벌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처럼 어느 순간부터 법적으로 금지 시킨다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학생체벌 문제는 많은 시간을,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체벌에 대한 규정을 세워나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조금씩 더 노력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학생 체벌이 없는 교육이 가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서두르기보다는 조금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학생체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여건 속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문제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체벌이 사라지게 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참고문헌
방혁(1989) : 학교교육에서 체벌의 사용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송지은(1999) : 학교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교 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신차균(2004) :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이대세(2000) : 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이우태(2010) :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정진이(2006) :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법적 고찰, 군산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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