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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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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역사

Ⅲ.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투자유형

Ⅳ.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동기

Ⅴ.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동향

Ⅵ.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고용승계
1. 당연승계설
2. 특약필요설(삼면계약설, 비승계설, 계약설)
3. 원칙승계설

Ⅶ.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갈등 사례
1. 기업 A
2. 기업 B
3. 기업 C
4. 기업 D
5. 기업 E

Ⅷ. 향후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제고 과제
1.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혁
1) 개선의견
2) 문제점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의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3.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1) 개선의견
2) 문제점
4. 이전가격 관련 조세규정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
1) 개선의견
2) 문제점
5. 수입화장품 포장재질명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업이 믿고 기준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기업은 체계적인 세금계획을 세울 수 없음.
ㅇ 동 업종의 비슷한 업무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특정 회사만 연속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5. 수입화장품 포장재질명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1) 개선의견
ㅇ 수입화장품의 1차 용기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가능 마크를 인정하고 한국법에서 요구하는 국문 표시사항과 분리배출 마크는 외부 2차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문제점
ㅇ 대부분의 수입화장품들은 1차 용기 바닥에 포장재질명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법에는 분리배출 마크(Korean separate discharge mark)를 1차 용기에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ㅇ 새로운 분리배출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2차 포장을 제거해야 하고 마크 부착후 재포장을 해야 함. 이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취지와도 배치됨.
Ⅸ. 결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평균 3.5%, 그리고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연구원 수의 비율도 평균 10%를 넘어서고 있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에 비해 더 강한 확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기능 가운데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의 중요도가 다른 항목, 그 중에서도 기존 제품이나 기존 생산공정의 수정 및 개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초기에는 기존 기술의 활용이나 기존 생산공정의 수정 및 개량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기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시장경쟁의 심화에 대한 대응노력의 결과임과 함께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지 연구개발활동의 역할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그 내용 면에서 산업별, 기업규모별, 설립형태별 및 투자모국별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연간 연구개발투자액은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그리고 투자모국별로는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이 가장 많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개발집약도는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투자모국별로는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그리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각각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최근 추이는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비제조업이, 그리고 투자모국별로는 유럽에서 투자한 기업 및 그 모기업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연구인력의 경우 연구원 수는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설립형태별로는 단독기업이, 투자모국별로는 미국에서 투자한 기업이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종업원 수 대비 연구원 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연구인력집약도에 있어서는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설립형태별로는 합작기업이, 그리고 투자모국별로는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보유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의 정도는 일본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기술이전에 소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기능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 및 외국지분 투자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활동이 더 활발한데, 이는 적어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합작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단독기업에 비해 더 혁신지향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개발입지의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어느 정도 뒷받침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산업의 시장경쟁 정도 및 기술혁신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경쟁요소로서 연구개발능력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설립 당시에는 외국 모기업의 의사결정권 및 경영능력 수준이 훨씬 높았으나 한국 모기업의 의사결정권과 경영능력이 현저하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현재 및 미래의 공동연구 파트너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즉 연구개발입지의 측면에서 한국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모기업이 중요시하고 있는 장기전략 방향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마케팅의 확대와 생산기능 확대가 연구개발기능의 확대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인력의 조달, 한국기업과의 공동연구, 외국인 연구 인력의 자녀 교육환경 등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확충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김주희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고려대학교, 2006
김기국 외 1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시사점, 기술경영경제학회, 2001
신성민 :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및 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2011
전태영 외 1명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기업요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9
표정호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효과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05
황석준 외 2명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원인과 경로 분석, 한국지역사회학회,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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