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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종류,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요인, 문화적 차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국가별 규정, 쟁점,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의미

Ⅲ.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종류

Ⅳ.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요인

Ⅴ.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문화적 차이

Ⅵ.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국가별(나라별) 규정

Ⅶ.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쟁점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Ⅸ.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벌은 온전히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Ⅷ.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외국 사례
외국에서도 학교 체벌과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체벌 허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해 놓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빼고는 대체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한다고 해서 체벌이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금지한다고 전혀 안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교장과 협의 아래 체 벌을 허용하면서 작은 막대기로 엉덩이를 1～2대 때리도록 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 체벌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교사를 학생들이 구타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엄격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국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다가 작년 전 사립학교까지 확대했다.
중국에서는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구타나 채찍질까지 이뤄지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 때문에 체벌 금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은 1879년 교육령 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횡행하는 편이다. 90년 공립학교 교사중 129명이 체벌을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94년 체벌을 받은 여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1783년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1800년대에 모두 체벌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에서는 남녀학생을 구분해 가벼운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Ⅸ. 향후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
우리 교육계는 아직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관료들은 끊임없이 모든 학교와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고, 기존의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고수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그 본래의 취지는 많이 훼손되었으며, 운용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교장 등은 오히려 그 제도의 활성화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한 축인 학생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 효과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지난 대선 때 일방적으로 우세할 것 같던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를 누르고, 노무현후보가 당선된 것도, 일방적이기보다 상호간의 대화가 가능했던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실현하여 학교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로 바꿔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신규 : 학교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성립근거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1989
박찬걸 :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이대세 : 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2000
이정행 : 체벌교육의 역사적 고찰,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양남용 : 학교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교육적 고찰과 평가, 수원대학교, 1992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

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사,   교육,   학교체벌,   학생체벌,   교사체벌,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