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
1. 대표이사의 지위
2. 대표이사의 책임
3. 주주총회의 동의에 따르는 행위
Ⅲ. 대표이사의 선임
Ⅳ. 대표이사의 사안
Ⅴ. 대표이사의 직무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대표이사의 지위와 책임
1. 대표이사의 지위
2. 대표이사의 책임
3. 주주총회의 동의에 따르는 행위
Ⅲ. 대표이사의 선임
Ⅳ. 대표이사의 사안
Ⅴ. 대표이사의 직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프로그램, 생산시장, 전문경영진의 노동시장, 경영진들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경영진과 관계되지 않은 대주주에 의한 감독, 주주권(단독주주권 또는 소수주주권) 등에 의하여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 이외의 경영진 통제수단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사외이사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사외이사가 얼마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가 또는 경영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각 회사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감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의 크기나 발전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을 강요한다면 특정한 회사에게는 비효율적인 이사회구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감독수단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사외이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마다 최적의 이사회규모나 사외이사비율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성공과 실패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의 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개혁가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 또한 높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도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문헌
권기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임중호,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비교, 중앙법학회, 2008
정봉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09
홍신희, 대표이사의 법률적 지위, 청주대학교, 1978
참고문헌
권기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 분장, 대한변호사협회, 2010
송호신 외 1명,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회, 2008
유수연, 기업범죄에서 대표이사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임중호,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비교, 중앙법학회, 2008
정봉진,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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