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기물(쓰레기)의 정의, 폐기물(쓰레기)의 발생유형, 폐기물(쓰레기)의 발생량, 폐기물(쓰레기)의 최소화, 폐기물(쓰레기)의 국제환경규제,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단계,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사례 분석

소개글

[폐기물]폐기물(쓰레기)의 정의, 폐기물(쓰레기)의 발생유형, 폐기물(쓰레기)의 발생량, 폐기물(쓰레기)의 최소화, 폐기물(쓰레기)의 국제환경규제,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단계,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정의

Ⅲ. 폐기물(쓰레기)의 발생유형
1. 원료물질의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2.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Ⅳ. 폐기물(쓰레기)의 발생량

Ⅴ. 폐기물(쓰레기)의 최소화
1. 생산단계에서의 최소화
1)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
2) 폐기물부담금제도
2. 유통단계의 최소화

Ⅵ. 폐기물(쓰레기)의 국제환경규제
1. 국제환경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젤협약
2.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1) GATT
2) OECD
3) GREEN ROUND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단계
1.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2. 폐기물 중간처리
1) 압축, 파쇄 및 선별
2) 소각
3) 퇴비화
3. 폐기물의 최종처리
1) 매립
2) 해양투기

Ⅷ.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이행국가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1) GATT
당초설립은 관세무역일반협정으로 출발하여 동경라운드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면서 환경을 이유로 무역규제조치의 발동이 시작되었다. 그 첫째는 내국민우대원칙과 최혜국 대우원칙이 포함된 기본규정. 둘째, 차별적인 무역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일반적 예외조항, 셋째. 각국의 표준이 비관세장벽 또는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장벽협정과 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것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 OECD
환경정책의 국제 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원칙이 1972년 발표되면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활동 중에 알려진 4대원칙을 보면 오염자 부담원칙, 조화의 원칙, 대국민우대 및 무차별원칙, 보상적 수입세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이 있다.
OECD가 분류한 환경규제수단은 기능별로 직접규제수단과 경제수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의 강제규범 이후 제조공정상의 표준규격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GREEN ROUND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공동 참여의 필요성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국제통상 질서 내에 도입시킨 것이 GREEN ROUND이다. 국가간 환경기준 차이만큼 상계관계를 부과하는 논의와 병립하고 있어 앞으로 GREEN ROUND에서 환경마크제조는 생산공정상의 차이에 따른 동종 상종의 차별화로서 본질적인 이해관계인 제조방법까지 포괄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환경 규격인 ISO 14000이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가 탄생하게 되어 환경의 표준화가 실행되어 경영관리에 대한 표준화까지 시행되고 있다.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단계
1.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 더 이상의 물질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버리거나 모으는 단계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 발생인근지역에서 처리하여 경제적, 외관적, 공중위생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3) 수거
: 폐기물의 수거 후, 수거 차량을 비우는 곳까지 가져가는 단계
4) 운반 및 수송
: 작은 수집차량에서 대형 수송장치까지 운반하고, 처분 장소까지 수송하는 단계
5) 처리 및 회수
: 폐기물로 유용한 물질, 전환 제품 또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단계
6) 처분
: 폐기물 관리의 최종 단계로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처분되는 단계.
감량화 → 재이용 및 재활용 → 처리 → 최종처분
2. 폐기물 중간처리
1) 압축, 파쇄 및 선별
: 부피를 줄여줌으로 수거 및 운반시의 비용을 절감한다.
2) 소각
: 부피외 무게를 동시에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설치비용이 비싸고 운영비용 이 많이 드는 단점
3) 퇴비화
: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유용한 비료 등으로 재이용하는 중간 처리법
3. 폐기물의 최종처리
1) 매립
a. 단순매립 : 비위생적 매립
b. 위생매립 : 생활폐기물 처분에 가장 경제적이고 흔히 사용되는 방법
c. 안전매립 : 유해폐기물의 최종처분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계와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
2) 해양투기
: 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한 후 그 슬러지를 해양에 버리는 방법
Ⅷ.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사례
미국 EPA자료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 약 6,000개의 매립장 가운데 이중 57%가 지방자치단체, 14%가 민간, 나머지 29%가 연방정부나 주에서 사용하고 있다. 매립장수는 5,499개소에 비해 대폭 감소 하였고 1,594개소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립지수
5,499
3,332
2,720
1,594
1.234
(%)
100
61
49
29
22
특히 매립장이 감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EPA에 제출된 규칙이다. 이 규칙은 일반폐기물 매립에 대한 표면수의 처리 및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비용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규칙의 공포를 계기로 폐쇄한 시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매립지가 폐쇄되었지만 현재 남은 매립장으로도 처리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주단위에서 시행되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재활용품의 수집처리에 따른 재생이용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규모 광역위생매립시설, 광역소각장들이 급속히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들이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미 그 실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우여곡절 속에 건설된 많은 매립시설, 소각시설들 가운데 본래의 시설계획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소각장의 경우, 그 운영실태는 더욱 위험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소각장들이 시, 군, 구별 기초단위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폐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적이고 비효율적 운영실태는 막대한 세금의 낭비뿐만 아니라 시설의 조기 노후 및 환경적 안정성에까지 그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소각시설용량을 채우지 못하여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까지 태우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해성이 높은 소각 잔재물과 대기오염물이 더욱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안부재의 상황하에서는 인근 지역에 별도의 소각장을 또 다시 세우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급중시 정책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기홍, 성병주, 폐기물관리실무, 정림사, 2008
◎ 데이코산업연구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실태와 전망, 진한엠엔비, 2009
◎ 일보코리아, 폐기물21, 2011
◎ 원기술 편집부, 폐기물 관리법, 원기술, 2010
◎ 윤오섭, 유해폐기물, 동화기술, 2009
◎ 윤석표, 권영식 외 3명, 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2009

키워드

폐기물,   쓰레기,   국제환경규제,   소각,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