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 순으로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개념 정리
2. 사회보장기본법 연혁 정리
3. 사회보장기본법 주요내용 정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사회보장의 대상
다. 수급권자
라. 급여수준
4.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정리
5. 사회보장기본법 개선점 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매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2000년 12월에 1인가구의 경우는 월 333,731원, 4인가구는 956,250원 등으로 공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이들 두 가지가 대원칙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갹출금, 가입기간,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기본 전제를 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저촉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법적 혜택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국민은 권리와 이익에 침해를 받게 된다. 이때 국민은 행정심판을 통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된 종사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나 법인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유출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
5. 사회보장기본법 개선점 정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총 3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그 어떤 법률 보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 되는 법적체계는 과거 1960년대에 만들어 진 것으로 그동안 꾸준히 개정과정을 거쳐 왔지만, 오늘날 다양해진 복지적 욕구를 충분히 대처하기엔 상당히 미흡하고 관련법들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 및 5조에서는 사회보장 사업의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만 법률로 정했지, 관련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며, 문제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참고자료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사회정책 사회보장법 박홍규(교수), 권기홍 저 | 삼영사 | 2012.08.3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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