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소개글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개요
2. 1공화국부터 6공화국의 행정개혁 비교
3.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4.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5.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6. 문민ㆍ국민ㆍ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본문내용

연구 개요

연구범위 1공화국~참여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연구목적 기존의 행정개혁 문제점 파악 및 현 정부의 나아갈 길
연구방법 기존의 자료와 정보를 비교 분석
연구시기 2008년 11월12일~11월 25일
연구대상 1공화국~참여 정부의 행정개혁
.
.
.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25일 출범 ---> 헌정사상 초유 집권세력교체
정치적·사회적 큰 파장

여·야 정권교체 ---> IMF사태라는 외환위기
두 정당의 지지
여야극한대립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행정기구개편 단행
1998년 2월28일
『정부조직법』
개정 · 공포
중앙행정기구 축소조정
2원 14부 5처 14청
↓
17부 2처 16청
정무직 → 14명 감축
국무위원은 21명 → 17명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조직하여 행정기구개편
작업 추진

1998년 1월 7일
14인의 심의위원과↓
8명의 실행위원 구성
1998년 1월 26일
최종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998년 후반
광범한 조직진단사업
추진하여 1999년 2월 말
까지 작업을 완료

대상기관별로 9개
경영진단팀이
경영진단을 실시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성과
-. 작은 정부구현을 지향, 민간화 촉진
-.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적 개혁 추진
-. 공공관리의 개방성과 경쟁성 높이려고 노력
-. 성과주의적 관리체제 구축 추진
-. 남·북관계 개선과 금융위기 극복

비판
-. 적대적인 상황적 조건, 정책실패, 부실한 개혁, 개혁의 형식주의
-. 행정개혁외곽의 문제는 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의 성과조차 과소평가
-.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각 부처의 기구 축소에 중점, 실제 기능과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
-. 개방형 임용제의 실적도 미미, 인력의 감축도 줄어든 인력이 나중에 다시 증가하여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키워드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행정개혁의 성격,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문민ㆍ국민ㆍ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