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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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와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인사, 예산, 조달 등의 통제적 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횡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무감찰과 회계규칙의 강화 및 감시통제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행정절차법규를 의회가 주도하여 보강하는 식이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속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와 참여주의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 많은데 이를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개혁의 내용이 혼란과 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신념적 반대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책내용이 바람직스러워야 도덕적 설득을 하여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이 모순과 갈등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기적 반대자들에게도 커다란 공격 명분이 된다.
(7) 행정개혁의 평가 및 학습시스템 구축
정책내용이 혼란스러우면 학습효과도 없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선진국에서도 개혁이 일단 추진되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없다. 개혁이 끝남과 동시에 관심이 사라져 버린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개혁을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순 및 대립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모든 것이 얽힌 어느 것이 효과를 내고 어느 것이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구별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이 개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약한다. 행정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려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혁 이후에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란과 갈등관계에 있는 개혁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개혁은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발부터 정권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혁가들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개혁의 기회로 보고 개혁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이 좌절로 끝난다.
9.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경향
(1) OECD 국가의 행정개혁
OECD 국가의 정부개혁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이라는 비판적 성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는 21세기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정부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킨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이러한 정부개혁 흐름은 전통적인 관료제적 문화에서 기업문화로의 전환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뉴질랜드는 강력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급진적이면서 포괄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던 반면, 미국은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개혁사례를 토대로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가 추구한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은 대규모의 정부관료제를 분절화 시켜서 공직사회 전반의 통합성과 정책조정 등에 어려움을 던지게 되었으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둠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관료사회 내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합리주의·개인주의 문화를 지닌 OECD 국가의 경우에도 신공공관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질적인 문화를 지닌 우리의 경우 그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부의 각종 개혁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같이 정비·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한국의 행정개혁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일종의 제도형성기이다. 그래서 근대적 실적관료제가 구축되는 과정이다. 1950년대는 혼란과 절대빈곤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으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기구나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적관료제가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행정체제가 그 틀을 잡게 된 것이다. 물론 1950년대에도 인원감축이 시도된 흔적도 있고,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개혁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행정개혁(즉 이미 구축된 행정체제를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하는 의미로서의)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감축개혁에서 시발된다. 실질적인 개혁이 없었던 노태우 정권을 거쳐서 김영삼 정권시기에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조직개편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개혁 등 그 대상도 광범위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시도하여, 개혁의 대상은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개혁만 하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행정개혁은 주로 구조와 기술의 개편에 치중되어 왔다. 우리의 행정개혁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변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 더 무게를 두고 개혁이 추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은 헌법개정, 정치적 필요성, 경제발전 등 정책목적의 달성, 행정기구의 축소·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관료들의 행정관행 및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구조중심의 기구개편, 기능조정, 관리기술 분야나 절차의 개편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에서의 행정개혁은 관련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 역대로 이루어져 온 행정개혁은 집권자 개인의 정치적 동기 내지 집권세력의 정권이익을 위하여(국민들의 인기를 얻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킬 목적이나 관료를 장악하려는 목적) 소수관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개혁정책에 대한 참여부족으로 全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혁추진기구도 정권교체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권교체시기마다 즉흥적인 개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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