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행정개혁 성공 사례

목차

급진적 접근
-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Ⅰ. 序
Ⅱ. 本論
1. 정부혁신의 배경
(1) 경제위기
(2) 정치적 급진주의 전통
(3) 중도성향 양당체제
(4) Rogernomics

2. 개혁의 추진주체
(1) 재무부 관료
(2) 내각사무처
(3) 공공관리위원회

3.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원리
(1) 1단계(1994-1987): 분권화, 상업화, 기업화, 조직개편
(2) 2단계(1988-1990): 성과관리 혁신
(3) 3단계(1991-1994) : 전략적 관리화
(4) 4단계(1995-현재) : 내실화, 정부신뢰구축 및 전자정부 구축 단계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5. 뉴질랜드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1) 정부부문 조직개편의 측면
(2) 인사개혁의 측면
(3) 개혁의 이론적 측면
(4) 부처간 책임성의 측면
(5) 정부부문 생산성 평가의 측면

6.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특징과 시사점
(1)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성과
(2)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문제점
(3)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논쟁점
(4) 우리나라 정부혁신에의 시사점

Ⅲ. 結

본문내용

되어 1996년 8월에 보고서, The Spirit of Reform이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3월 Wellington에서 공공관리위원회 주체로 관계전문가와 고위공무원들이 모여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Allen Schick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정부혁신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자신의 보고서는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뉴질랜드모형이 기본적으로 관리주의와 제도주의경제학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관리주의 논리에 따라 업무성과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에게 관리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도주의경제학의 계약이론에 따라 합리적인 행위자들 간의 거래비용과 기회주의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뉴질랜드 정부혁신을 관통하는 원리이다. 즉 관리주의는 관리자의 자율성과 사후적인 보고 및 책임성을 강조한 반면, 제도주의경제학에서는 사전적으로 업무성과계약에 의한 통제를 강조한다. 전자의 주장에 따른 정부혁신의 조치로 중앙집권적 투입통제의 위임, 분명한 목표설정, 탄탄한 정보 및 책임성 체제,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를, 후자의 주장에 따라 고용계약, 구매 및 성과계약, 정책자문과 서비스전달 기능의 분리, 산출과 효과의 분리, 책임성 확보체제 제도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리주의의 처방에서는 뉴질랜드 모형의 강점이 발견되고, 제도주의경제학의 처방에서는 많은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Allen Schick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구의 측면에서 Allen Schick은 1996년 현재 39개의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면서 약 20개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를 위해 작은 기관들을 통합하거나, 또는 독립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집행기관 분리원칙은 교통부와 같이 다양한 기능 간의 통합상승효과가 적은 경우에는 조직분리가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 간의 통합상승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나친 거래비용만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많은 수의 독립기관의 존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논리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예산의 3분의 2정도를 독립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어, 이의 업무수행과 재무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부처가 지나친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구의 분절화는 정책자문의 다양한 통로를 확보하는 점에서는 기능적이지만, 이에 따른 운영비와 거래비용은 상승을 우려한다. 둘째, 뉴질랜드모형의 한 축인 제도주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계약주의의 문제점으로서, 계약에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 공공성의 가치와 형태들(신뢰, 전문가적인 몰입, 공직의 자긍심)의 훼손, 분파주의 경향에 따른 집단적 이해의 약화를 지적한다. 나아가 계약에 기초한 관리방식은 장관 및 사무차관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즉 공지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에 기초한 책임성이 계약내용에 관한 책임성에 의해 구축된다.
셋째, 뉴질랜드모형의 관건은 장관과 사무차관의 관리능력에 달려있다. 그런데 뉴질랜드모형의 주장처럼 산출-효과의 분업은 실제 역동적인 정책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기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위직 공무원과 장관이 일상적으로 서비스 산출의 선택과 효과의 평가에 있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과 사무차관이 함께 부처의 장기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산출에 대한 구매이해와 더불어 인력채용 및 발전과 같은 소유이해(owner interest)를 업무성과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장관의 소유이해를 강조해야 한다. 특히 산출이 시장성, 경쟁성, 벤치마킹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투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처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체제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부처의 업무성과에 있어 사무차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수준과 제한적인 임용기간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능력 있는 관리자 집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실패한 고위공무원단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뉴질랜드모형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정부조직의 분절화에 따른 정부의 공통적 이해와 전략적 능력의 약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직적인 책임성은 계약관계에 의해 확보될 수 있지만 부처 간의 수평적인 책임성은 확보하기 어렵다.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재배분과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업평가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이에 때한 처방책으로 1994년 도입한 재정책임법과 전략성과영역/핵심성과영역(SRA/KRA)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모형의 문제점으로 일선기관에서 체감하고 있는 순응성 강요, 집단사고, 고용자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산물을 무시할 수 없다. 일선부처는 중앙관리기관이 아직도 지나치게 통제적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혁신과정에서 중앙관리기관들간의 기능 중복과 책임성 소재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Allen Schick은 중앙관리기관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분명한 기능을 강조하는데, 내각사무처는 부처 간의 정책조정 능력을, 재무부는 재무관리 능력을, 공공관리위원회는 사무차관의 관리와 정부기구관리능력의 강화를 제안한다. 결국 2000년이 되면 현재의 새로운 뉴질랜드모형은 더 이상 새로운 정부혁신 모형이 아니며, 따라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개혁의 내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1.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
2.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편저, 『新정부혁신론』, 동명사, 1998.
3. 박우서·이종수·김태진,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 집문당, 2000.
4. 이종수·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5. Donald K. Hunn(前 뉴질랜드 공공서비스 위원장), 『뉴질랜드 공공부문 개혁(특별강연 97-03)』, 세계경제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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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행정개혁,   정부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