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목차

Ⅰ. 서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2. 행정개혁의 동인
3. 행정개혁의 절차
4.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Ⅱ.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1. 연혁
2.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개혁의 목적과 역할
2. 개혁의 내용

Ⅳ. 결

본문내용

핵심내용이다. 즉, 시장을 활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결과, 규제, 행위를 실현하는 것이다.
5) 전문가 관료제의 구축
순환보직의 문제는 설사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너무 크고 책임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제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은 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6) 개방형 임용보다 개방형 조직
개방형 조직은 단순히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자 등이 자료에 접근하고 정책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계약직의 채용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 아닌 채용이 필요하다.
7) 성과평가와 성과급
성과급에 대한 효용성의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성과평가가 가능한 공공부문에서는 성과급 없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과급이 지급되더라도 개인성과급보다는 집단 성과급이 더 좋다. 그리고 성과평가에는 반드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8) 조직개편
조직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지고 자율을 부여받아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9) 인사에 관한 권한위임
각 부처에서 적절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행정고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10) 회계와 재무의 주도
회계와 재무관리의 개선은 정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회계정보는 조직내의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성과주의 예산의 반복
성과주의 예산의 근본정신은 자율을 부여하되 성과측정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12) 정보시스템과 지식경영
유무선 인터넷과 연계되어 언제 어디서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국민도 언제 어디서나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3) 검사하는 감사원에서 평가하는 감사원으로
감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변화해야 한다. 마치 컨설팅회사가 자문에 응하듯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며 정책과 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한다.
14)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정부
우리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문은 자원봉사의 활용이다. 정부와 민간을 이분론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Ⅳ. 결
한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행정개혁이라는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른 정치적 변동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최근의 개혁의 사례들은 주로 선진국들의 개혁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보지 않고 그대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기여한 면도 없지 않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갖기 보다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법을 택한 것은 어찌보면 시작부터 성공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행정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혁의 부분도 독특한 특성에 맞추어 고안되고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찾고 연구하는 것은 추세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개혁안을 그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 방해요인들을 제거하는데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차적으로 독자적이면서 국민과 공무원, 언론 등에게 지지를 받는 개혁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이 퇴색해버리는 명목상의 개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논의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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