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개방형 직위제도와 운영과정평가

목차

Ⅰ. 序論

Ⅱ.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
2.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배경

Ⅲ.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1. 추진경과
2. 대상직위 선정과정과 선정원칙
3. 충원현황
4.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내용
5. 2000년 개방형 직위 임용 및 특징
6. 2002년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내용

Ⅵ. 주요 쟁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쟁점 및 문제점
2.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Ⅴ. 結論

본문내용

들은 개방형직위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축소하고 안정된 공직 사회를 뒤흔드는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하기 전에 공직 사회와 민간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한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전문가들은 개방형직위를 단순히 자신의 경력이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기회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공직 사회에 전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접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민간과 공무원간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풀(Pool)을 육성하며,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방형직위제도가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임을 공직 내외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 이 제도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Ⅴ. 結論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과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혁 못지 않게 고위관리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사관행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 제도의 개혁만으로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졸속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직위제도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들에게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개인적인 능력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계급제적 분류구조와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인사행정체제와 운영상의 관행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공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개방형직위의 추진과정에서 이들을 소외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종류의 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개방형직위제도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http://www.csc.go.kr/
.계간 인사행정 창간호에 실린 글 (1999. 겨울)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와 주요운영방향 / 직무분석과 이정민 사무관
-개방형직위제도 참고자료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 쟁점과 성공전략/ 서울산업대 하태권 교수
-개방형직위제도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 특허청 기획관리관 전상우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 (2000. 9. 15)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 실태와 개선 방안
.개방형직위 중간점검결과 (2000. 9)
◎디지털 관료 키우기 / 함성득, 권기헌, 임동욱 공저 / 박영사 / 2000

키워드

개방형,   직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