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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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참여정부의 의의

2. 참여정부의 탄생배경

Ⅱ.본 론

1.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2.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3.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정책 부문

4.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조직 부문

5.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인사 부문

Ⅲ.결 론

1. 참여정부의 평가

본문내용

다.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도 록 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성을 토대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2. 참여정부의 정부개혁
(1) 정치개혁
① 대통령과 정치권과의 관계
→ ‘수평적 협력정치’ 차원에서의 개혁
② 정당 및 정치권 개혁의 차원
(2) 행정개혁
①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평가
㉠ 대통령 비서실의 각 부처 관장체제 폐지 ㉡ 대통령 고유 업무와 정책 업무의 분리
㉢ 분권과 토론 중심의 국정운영 ㉣ 국정운영 프로세스의 시스템화
㉤ 상호견제와 균형에 의한 국정운영
②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 대통령 : 국가전략과 국정개혁, 국민 통합 등 -> 거시적인 과정에 집중
- 국무총리 : 내각을 통할하면서 내각관리의 책임, 일상적 국가주요정책의 조정 및 합의 도출을 통한
대통령 보좌
3.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정책 부문
1) 외교, 통일, 국방
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
③ 안보, 남북관계,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
④ 필요성: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
2) 정치, 행정
①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②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③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정치개혁의 5대 목표
첫째, 국민 참여정치 둘째, 국민통합정치 셋째, 투명한 청정 정치
넷째, 수평적 협력 정치 다섯째, 디지털 정치
3) 경제
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②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③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④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4) 사회, 문화, 여성
①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②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③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④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4.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조직 부문
① 중앙공무원의 수가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음
조직기구
중앙공무원 인력
김영삼 정부(1993년 기준)
2원 14부 6처 15청
568,413명
김대중 정부(1998년 기준)
17부 2처 16청
555,501명
노무현 정부(2004년 5월)
18부 4처 17청
588,315명
②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및 신뢰받는 정부 지향
③ 조직관리의 방향
- 일잘하는 정부, 정책 품질의 향상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
④ 공무원 능력개발, 정보화, 일하는 방식 개선, 본부제 팀제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확대, 중앙부처 총액 인건비제 도입
⑤ 철도청 -> 철도공사로 전환 ⑥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5. 참여정부의 분야별 정책 -> 인사 부문
1) 정부인사제도 지속적 추진
① 개방용 임용제도의 정착 ② 다면평가제도의 확산
2) 참여정부의 인사행정 개혁
① 탄력근무제 실시 ② 중앙인사기능-> 중앙인사의원회로 통합 ③ 인사혁신 대상 직위
④ 공무원 주요보직 최소보임기간 지정 ⑤ 고위공무원단 도입 ⑥ 직위공모제의 실현
⑦ 책임 운영기관이 개선
3) 인사행정제도 효과성 증진방안
① 성과관리 제도의 개선 ② 인사위원회 운영의 개선
③ 고위공무원제의 정치적 중립 ④ 개방형직위제도의 개선
⑤ 인사교류제도의 정착
Ⅲ.결 론
1. 참여정부의 평가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분명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2007년 11월 케이티브이 특집다큐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경제파탄 책임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표를 들어가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반부패 등의 성과가 묻히는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정부의 자체평가는 <한겨레>가 지난해 말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꽤 ‘온도차’가 컸다. ‘잘못한 일’ 1순위로 꼽힌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보유세제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처방보다 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등록 등 근본적인 수술을 하다보니 효과는 서서히 나타났고, 2007년 다시 안정세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미 ‘버블 세븐’ 지역 등 집값폭등을 경험한 국민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경제파탄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경제 실패라는 얘기냐?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 참여정부는 소득 1만5천달러 수준의 국가 평균이 2.8%에 불과한 것에 견줘 낮지않은 수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을 자유롭게 응답하라’는 질문에 국민 47.9%가 물가인상, 일자리문제 등 경제정책을 꼽을 정도로, 경제는 ‘참여정부 실패론’의 주요근거가 됐다.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부도 뼈아프게 느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이라며 ‘서민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노력은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보니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습니다.”(참평포럼 강연)
‘언론과의 갈등 심화’를 가져온 언론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역사적 책무’라고 평가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잘한 일’에 있어선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정부의 평가가 대부분 일치했다. 특히 사회복지확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지난 5년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올렸다”며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지만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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