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복지

1. 노인복지

2. 아동복지

3. 여성복지

Ⅲ. 장애인 복지

1. 선거 공약

2. 추진되고 있는 공약

3. 개선방안

Ⅳ. 의료복지

1. 중요성 및 확충 필요성

2. 선거공약

3. 개선방향

Ⅴ. 국민연금

1. 선거공약

2. 추진되고 있는 공약

3.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및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로 적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4년은 60%였던 것을 2005년엔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신뢰도는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로써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다. 과거 2003년엔 48%, 2004년엔 3~40%였던 것을 2005년엔 52%를 목표로 잡고 있다.
4)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지시사항 현황
참여정부 출범이래 총 지시사항 66개 중 하나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5번, 52번, 53번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것이다. 5번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관련 국민불안 해소로 재정재계산 제도 실시를 위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운영('03.2∼5),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제출('04.6.2. 국회 접수)했고,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및 [국민연금옴부즈만] 설치운영('04.6)중에 있다. 52번은 국민연금제도 홍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라는 지시였다. 연금보험료 징수 등 국민연금 관련 개선대책 발표('04.6.3)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TV, 라디오, 신문 등 광고,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실시, 내연금알아보기 캠페인 등이 그것이다. 53번은 국민연금제도 입법화 추진의 지장여부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 등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제출('04.6.2. 국회 접수), 상임위 상정(11.26), 법안심사소위 3회 개최, 국민연금설명회 개최하기 위해 공단 내 교육기획단 구성·운영 중에 있다.
5) 최근 뉴스보도
4.22일자 뉴스에 따르면 복지부가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과, 대통령지시사항,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과제 중 연금관련사항을 보면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교도소 수용자들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보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000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 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하기로 했다.
그 외에 복지예산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민연금을 벤쳐에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국회 특위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3. 개선방향
국민연금은 이 추세대로 가면 2049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고 나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소득9%, 지역가입자의 소득17%를 강제징수하며, 내지 못할 경우 압류조치에 들어가면서도 지금 한창 납입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땀 흘려 번 돈의 적지 않은 부분을 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득의 15.9%로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급급여도 60%에서 50%로 내리고는 있지만 이 전에 연금을 내고 돈을 받은 사람과 나중에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 현재도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제대로 확보돼지 못해 직장인이 봉이냐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기 전에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또 현재 국민연금의 제일 큰불만 중에 하나가 믿고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타려니 수급조건이 안된다며 안주더라는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해 많은 제도개선노력이 보이고 있지만 복지부내부에서의 공무원의 행태는 그다지 변한 것 같지 않다. 성과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며,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내라고 전화하고, 잘못된 돈을 돌려 달라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국민에게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밀한 설명을 첨부한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시청, 동사무소마다 관련서류를 프린트한 것들을 비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지부 내부의 행정전산망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입고지서를 다른 곳으로 계속 발송해놓고도 압류장은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꼬박꼬박 냈는데도 안 냈다며 압류장이 날아온 적도 있었다. 연금보험료납입나이가 지났는데도 납입고지서가 날아와 안내면 압류장이 날아오고, 수급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시작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은 개개의 잘못으로 조직의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잘못이 계속 지속되면 국민의 연금에 대한 불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전산망을 한 체제로 통합하여 쓴다면 주소이전 등으로 인한 정보누락 등의 사고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의 관리프로그램을 손보거나, 제대로 된 관리프로그램이 없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여 관리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와 신용도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선심성 공약으로 당장의 표를 얻으려는 예전 정부의 공약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들은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슈화 된 것들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소수의 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복지혜택을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 내실화 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정책화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선거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