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모델
2. 민간주체 사회복지
3. 정부주체 사회복지
4. 민간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예와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모델
2. 민간주체 사회복지
3. 정부주체 사회복지
4. 민간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예와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며, 나아가서는 책임행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더불어 시민참여는 사회복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 보다 용이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며, 복지행정조직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타성에서 오는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참여가 도모되고 보장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4. 민간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예와 그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각종 사회보험의 시행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재정악화 및 복지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민간 참여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분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우리정부의 복지재정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악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위기 속에서 공적부분에 의존하였던 사회복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었으며, 비공식 복지부문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참여의 필요성이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대하여 민영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정부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조류가 우리사회 사회복지 주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상승하고 있다.
셋째. 경제수준 향상으로 구매능력이 생긴 계층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노인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노후를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생활의 안정과 소득의 증대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이 확대되었다. 이에 민간영리부문에서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증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정부주체가 아닌 민간주체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은퇴 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재가복지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명 실버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는 보다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정부 보다는 민간 주도의 복지가 계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은 이러한 노후복지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GDP성장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정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모형과 민간 및 정부 주체의 사회복지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또한 변화무쌍한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감안할 때 전통적 정부주도의 복지서비스 실현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역할분담으로 재정적 문제와, 서비스질적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 향상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기성 저 | KDI | 2012.12.31
사회복지행정론 박종팔, 구재관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1.10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 | 나눔의집 | 2013.08.30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임성근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12.12.31
4. 민간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한 가지 예와 그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각종 사회보험의 시행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재정악화 및 복지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민간 참여 요구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분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분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우리정부의 복지재정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악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위기 속에서 공적부분에 의존하였던 사회복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널리 확대되었으며, 비공식 복지부문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참여의 필요성이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대하여 민영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정부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조류가 우리사회 사회복지 주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상승하고 있다.
셋째. 경제수준 향상으로 구매능력이 생긴 계층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노인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노후를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생활의 안정과 소득의 증대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이 확대되었다. 이에 민간영리부문에서 자신의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증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정부주체가 아닌 민간주체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은퇴 한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재가복지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일명 실버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제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복지는 보다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욕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정부 보다는 민간 주도의 복지가 계획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은 이러한 노후복지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윤을 남기면서 우리나라의 GDP성장에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정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모형과 민간 및 정부 주체의 사회복지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또한 변화무쌍한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감안할 때 전통적 정부주도의 복지서비스 실현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역할분담으로 재정적 문제와, 서비스질적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 향상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노기성 저 | KDI | 2012.12.31
사회복지행정론 박종팔, 구재관 외 3명 저 | 양서원 | 2013.01.10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저 | 나눔의집 | 2013.08.30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임성근 저 | 한국행정연구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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