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A] 과거사 정리 위원회.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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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활동 공식종료-
PPT 발표자료



● 과거사 정리 위원회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진실규명 처리 절차
　▷ 진실규명 조사 및 결정
　▷ 화해를 위한 조치

● 공식 조사활동
　▷ 조사기간
　▷ 주요성과
　▷ 한계

● 출처 및 관련자료

본문내용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활동 공식종료-




● 과거사 정리 위원회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진실규명 처리 절차

　　　　　　　　　　　　　　　　결정사항 통지
　　　　　　　　　　　　　　진실규명·불능 결정(위원회)
　　　　　　　　　　　　조사개시 및 활동
　　　　　　　　　　각하 결정 사항 통지
　　　　　　　　각하 결정 (위원회)
　　　　　　위원회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접수목록 작성 및 위원회 이송
　　신청서 이송
　신청서 접수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의 종류

　　○ 신청내용이 각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함
　　○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 되는 때

　　- 각하결정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함
　　○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중대한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에는 예외임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도 위 각하사유에 해당되면 각하함

키워드

과거사,   역사,   사회,   현대사,   한국사,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 정리,   국사,   진실규명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