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

소개글

[인권법 3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역사

3. 근대 인권
1) 근대 자유주의 인권
2) 근대 사회주의 인권
3) 마르크스주의와 인권

4. 현대 인권

5.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
1) 인권이론과 민주화 논의
2) 발전
3) 인권과 발전
4) 정치적 억압과 인권

6.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수단으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결코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현실에 존재하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더 나아가 정당한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를 요구하는 도덕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섯째, 인권은 상호의존성을 갖는다.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개인이다. 따라서 나의 인권과 타자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상호 의존한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인권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부터 권리와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의무의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의무란 흔히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강제하는 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질서 및 사회적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
여섯째, 인권은 상호불가분성을 가진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핵심적가치로 추구한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빵과 자유는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충족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질서와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유 없이 평등이 진척될 수 없고, 평등 없이 자유를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7. 시사점
인권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이다. 인권이론의 시각도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인권사상, 상대주의 인권사상, 사회주의 인권사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각이 가지는 특징을 알아보았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중심을 둔 자유주의 인권과 문화와 환경의 상대성에 중심을 둔 상대주의적 시각, 그리고 집단의 이익과 공동체속의 자유와 계급에 중심을 둔 사회주의 시각에 대해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핀 후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로써 적용되어야 할 인권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인권사상과 이론 중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이 자유주의 인권사상이다. 이것은 역사의 발전에 따라 고대에서부터 진보한 근대 자유주의 전통에 이은 인권사상이기도하다. 그러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권사상의 이념적 초석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류에게 두루 적용되어야 할 인권사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상대주의라는 인권사상이 대두하였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서구중심의 가치라고 반발하며 아시아에 적합한 “아시아적 인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아시아적 가치는 질서정연하고 건강한 사회를 창출함에 있어 유교 문화적 공동체가 서구의 개인주의에 비해 우월하다고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 인권의 위험성은 첫째, 개인의 자유보다는 생존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이 반드시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문화와 역사,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주의 인권사상과 보편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인권유린이 곳곳에서 자행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문화제국주의로 여기고 국제인권규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 규정을 무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았다.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서로 경합하는 주요 인권사상의 이론 중, 자유주의 인권사상과 상대주의 인권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인권사상을 분석하고 각각이 지니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각의 인권사상이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인류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 가지 인권논의를 살펴본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자유주의 인권사상과 집단과 공동체 그리고 계급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인권사상, 문화의 상대성과 자국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주의 인권사상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검토에서의 결론은, 자유주의 인권사상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왜냐하면 상대주의 인권사상이 문화와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국가의 개별성과 환경의 적합성에 가치를 두는데 반해, 자유주의 인권사상은 문화와 환경은 물론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간이 생래적으로 가지는 천부적 인권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주장하며 아시아는 서구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에 맞는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개발과 성장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인권사상과 보편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매우 자의적 개념으로써 인권유린의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이슬람권도에도 문화적 상대성을 근거로 인권의 가치가 왜곡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도 주체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자주적 권리라는 자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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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한국정치론, 오름, 2004
한국인권재단, 20세기 인권 I, 한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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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류, ‘개발’이 아닌 ‘인권’을 기다려야한다, 도시와 빈곤, 2008
테오돌 반보벤, 인권의 분류기준, 실전문학사, 198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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