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

소개글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설립의 법적 근거를 요약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가 실습하고 있는 기관 소개 및 대상자
가. 사회복지기관 소개
나. 기관의 대상자 및 프로그램 소개
1) 의료재활 프로그램
2) 장애인 교육재활 프로그램
3)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2. 기관의 대상자와 관련된 복지법 정리

3.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1)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2) 최대한도 봉사의 원칙
3) 기관 및 시설설치 방해 금지
4) 사회복지의 날
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4,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정관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의 문제
나. 법인 자체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졌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원하는 사람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1) 복지 증진의 책임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복지사업의 주체로서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니며, 이러한 규정은 사업복지사업의 핵심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상위법인 헌법 34조에 명시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 최대한도 봉사의 원칙
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해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된다고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기관 및 시설설치 방해 금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복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설정하였는데,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하였다.
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익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를 가지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것은 등기가 법인의 설립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설립 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존립 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 예산의 처리방법
4,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정관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형식적 의미의 정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공익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40조,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178 ·179 ·289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에서의 임원과 이사회 규정의 형식성의 문제
이사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이사의 인원수에서 현재 법정최저인원인 5명은 실질적으로 의결하는데 부족한 인원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임원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이사나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 제한규정이 없어서 내가 실습중인 기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나. 법인 자체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ㆍ도인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2일 시ㆍ도에서 15일 합계 17일이 소요된다. 이 경우 허가신청자의 허가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후 시ㆍ군ㆍ구의 소요기간이 단 2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의 사실 확인과 검토의견서 작성 그리고 결재 후 허가부서인 시ㆍ도에 전달하는 기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전협의를 하는 이유는 공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정의 번거로움을 사전에 협의를 거치므로써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 내가 실습중인 기관의 소개 및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도 및 법규들의 실질적 내용성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협하는 비복지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인 지원체계는 아직까지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시설 및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일탈 행태들은 한국 사회복지사업의 전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본 레포트를 마칠까 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령 이론서 김진원 저 | 탑 | 2013.07.20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저 | 학지사 | 2013.09.20

키워드

관련된 복지법과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실습기관,   사회복지기관 조사,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