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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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의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진료비지불제도의 종류

i.지불대상, 지불단위, 지불방법, 수가결정시기에 따른 분류

ii.지불단위에 따른 분류 및 이해
1)행위별 수가제
2)포괄수가제
3)인두제
4)총액계약제

iii.지불방법에 따른 분류 및 이해
1)제3자 지불제도
2)선불제도
3)상환제

iv.수가결정시기에 따른 분류 및 이해
1)사전결정
2)사후결정

v.진료비 본인 부담제의 이해
1)정률부담제
2)정액부담제
3)한도초과부담제

vi.주요국 진료비 심사제도 비교

본문내용

1.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 가장 일반적이고 시장 원리에 근접한 진료비 보상제도(=시술점수제, =성과불제)
 누리과정이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말합니다.
 작년 2012년에는 누리과정이 만5세에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만3세에서 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공통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공통 교과과정을 만들어 만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어떠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는가에 차이 없이 표준화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통합한다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유치원은 학령전기의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교육과정은 국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 유치원은 교과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 이처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 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6개 영역으로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으로 구성되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5개 영역으로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로 구성됩니다.
 이러한 두 과정들을 통합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되었고 5개 영역으로 신체운동과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 → 진료비용이 진료 행위의 내역(진료 내용과 진료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식.
 우리나라에서는 상대가치점수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급여비용을 상환함.
 보험자가 진료행위를 통제 내지 규제하기 위한 심사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의료계와 논쟁이 되기도 하며, 보험자 측에서도 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키워드

진료비지불제도,   진료비,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