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원인대책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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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년범죄의 정의

Ⅱ. 소년범죄의 특징

Ⅲ. 소년범죄의 실태

Ⅳ.소년범죄 사례

Ⅴ.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외국 사례

Ⅵ.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으로 금기보다는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 건전한 윤리 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들을 무리 없이 유효적절하게 실천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정상과 청소년상이 확립될 것이며 청소년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진실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에서의 대책
청소년들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학업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의 가치를 거부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중퇴를 하거나 급기야는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학교에 애착이 낮고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제도여건 하에서는 학생범죄를 유발시키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처리 절차는 필연적으로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비행학생 및 학생범죄자를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푸른 교실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도 그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학생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생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각종 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언론에서 학생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도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내려지면 각 부처에서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다. 그러나 조금 잠잠해지거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 동안의 각종 대책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4) 지역사회에서의 대책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대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처우에 있어 종합적 대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Henggeler와 그 동료들의(1992, 1997) ‘가정과 이웃보호연구’가 있다. Henggeler와 동료들의 ‘다체계적 치료’는 청소년들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후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여러 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제시해 와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혹은 상담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적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훈련,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학업적응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종합적 지역사회 프로그램’(Kelling et al., 1997)은 또 다른 대표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정보 이외에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 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7. 결론
우리나라의 소년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인생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것은 우리 성인들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이다.
이러한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어느 한 분야 만이 아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상호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행정적, 법률적인 차우너에서 소년범죄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에 흐름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정옥근 : 청소년범죄와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정인석 : 신청년심리학. 서울:대왕사.
차성순 : 청소년 문제(비행, 범죄)의 특성 변화와 대책 고찰.
신진규 :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이윤호 : 교정학 서울:박영사
김용우 : 소년법개론
위키백과 :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뉴시스 : 초등생 강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법무부 :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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