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여성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 범죄의 의의
1. 여성범죄의 연구의 필요성
2. 여성범죄의 개념
3. 여성범죄의 특징

Ⅲ. 여성 범죄의 실태분석
1. 여성 범죄의 발생상황
2. 여성 범죄의 범행동기
3. 여성 범죄자의 생활환경
4. 여성 범죄자의 직업환경
5. 여성범죄자의 교육별 정도

Ⅳ. 여성 범죄 증가의 원인 및 대처방안
1. 여성 범죄의 증가의 원인
2. 여성 범죄의 대처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살해한 아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선처를 베풀었던 최근 판례에 비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e-mail]
문병기 [[e-mail]]2005/04/26 18:47:10
② 교정
교정에 있어서 여성재소자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재소자의 급격한 증가는 남성재소자의 증가속도를 훨씬 능가하여 빠른 속도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증설이나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의 향상이 미비한 상태이다. 여성범죄자의 교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범죄자의 교정과 남성범죄자의 교정의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재소자들에 비해 여성재소자들은 대부분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재소자의 수용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여성의 제사회하는 가정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이다.
⑶ 여성범죄의 효율적 개선방안
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향상되어야 한다.
② 가정 내에서의 자녀의 양육 및 건전한 의사소통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③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④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화과정이 여성범죄에 기여하
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여성이 접하게 되는 각 집단(가정, 학교, 동
료집단, 직장 등)에서 건전한 사회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남녀 간의 경제적인 불균등이 해소되고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저임과 불안정한 고용위치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⑥ 여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갱생보호회의 활동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⑦ 교도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재소자들의 직업훈련이 보다 활성화되고 다
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⑧ 범죄대책이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포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재소자의 교정처우개선
여성범죄자의 재범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재소자에 대한 교정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름까지의 교정행정이 남자재소자 중심으로 시설제도 등이 운영되어 왔으므로 수적 열세에 있는 여성재소자들의 교정처우가 다소 소홀히 운영되어온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범죄자의 교정처우를 보다 개별화시키고, 과학화전문화될 수 있는 교정사회의 조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재소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실질적인 학과교육 및 기술예능의료 및 취미생활과 종교교육이 좀더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여성재소자 교정시설의 확대와 인력증대가 요청된다. 또한 교정교화를 위해 자원봉사제도를 확대시키고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다.
Ⅴ. 결 론
오늘날 여성범죄의 일반적인 추세는 종래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과격해지고 남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 여성범죄 발생율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 각 분야의 참여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함께 신장됨으로 해서 범죄원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여성범죄의 수는 아직 크게까지 우려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우리 사회구조의 형태를 감안할 때 낙관만을 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주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들의 전문직 진출 등 건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과감한 사회의식 내지 사회제도의 문호개방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년기 여성의 길어진 후반기 시간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게 하여 기혼중년에 많아지는 탈선 및 비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여성들의 의식을 퇴폐화 시켜 범죄동기를 유발시키는 가치관 예컨대 성개방 의식, 사치, 허영, 투기심리 등의 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윤리교육의 충실한 시행이 요망된다. 또한 부를 향유하는 여성들의 근면 검소한 생활자세가 촉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범한 여성에 대해서는 그 범죄동기 및 성향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개전의 정이 있거나 보호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가급적 시설 내 수용을 지양하고 보호처분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더불어 여성범죄자의 사회복귀 후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과자란 의식을 버리고 여성출소자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본다.
요컨대 범죄라는 현상은 남녀 공통적으로 인간의 내적 사고 및 가치기준의 외형적 작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개별적, 구체적 방법론의 공식적 정립은 불가능하겠지만 여성범죄자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이라는 특수한 심층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여성범죄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최인섭, 전영실,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크라운판)
▶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 박상기,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홍봉선, 「교정복지론」 (현학사, 2004)
▶ 배임호, 「교정복지론」(양서원)
▶ 박봉진, 「범죄학」(도서출판 탑)
▶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이윤호 교수의 ‘범죄학’ 中
【 참고논문 】
▶ 이호순,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정형숙,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법무연수원, 2000)
【 참고사이트 】
▶ 대검찰청 홈페이지 - 2003년 ‘범죄분석’, 법률용어사전
▶ 네이버, 다음 - 지식검색, 백과사전
【 신문기사 】
▶ 서울경제신문
▶ 동아일보
▶ 강원일보
▶ 부등일보
▶ 시사일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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