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기업윤리]기업의 불공정사례 LG 중소기업 상생방안

소개글

[경영학원론][기업윤리]기업의 불공정사례 LG 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3개사
지원액
(협력사)
2564
(463)
1052
(146)
317
(74)
112
(12)
72
(8)
549
(108)
399
(106)
35
(4)
28
(5)
< 중소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2564억) >
대기업의 자금지원은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칠성음료 등 10개사가 463개 협력사에 총 2,564억원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금번 평가대상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업체의 우수사례를 보면 LG화학의 경우 협력사에 2차전지용 부품 제조기술 제공 등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 CP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도모했다. 롯데제과도 상시적인 “기술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협력사의 식품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번 평가결과 “양호” 이상 등급에 포함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비록 “양호 등급(85점)” 이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정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100%, 5개사),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49억), 교육·훈련지원 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을 체결 안한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2007년 9월 ‘상생협약’을 도입한 이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우선 제도가 마련돼 있는 데도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경우 유ㆍ무형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 물론 현행 하도급법도 이러한 대기업의 보복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이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좀 더 효과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생방안을 잘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
2) LG전자에서 현재 추진중인 상생방안
(1) 그린신사업분야 차세대 기 술 공동개발
- 우수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5년간 1000억원 규모지원
(2) 자금지원 및 결제조건개선
- 2.3차 협력회사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2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신설
(3)협력회사통한 장미 빛 부품소재 국산화
- LCD 및 LED 장비, 배러티소재 등 협력회사의 기술개발지원
(4)협력회사 자생력 확보 지원
-'협력회사 인재개발센터' 설립 . 해외시장 동반진출 및 판로개척
이번에 발표된 상생안은 지난 3일 협력업체 담당임원의 상생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그룹 최고위층에 보고한 후 열흘간의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코드는 일시적,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협력회사가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협력 강화에 모아졌다.
LG 관계자는 “수박 겉핥기 식의 지원을 탈피, 협력사 자생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수준 업체로의 성장 지원이 이번 상생안의 요지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LG는 일단 협력회사와의 중장기 신사업발굴 등 그린(Green)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LG의 태양전지, LED,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을 발주하고, 여기에 5년간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는 그린 성장의 열매를 협력사와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실제 LG는 12월 초에 열리는 ‘Tech-Fair’ 개최를 통해 LG 그린 신사업의 협력사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금성 결제(현금+전자어음)를 100% 현금결제로 전환하고, 1차 협력업체 평가 요소에 2차 협력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1차 협력회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을 유도함으로써 공생의 분위기를 3, 4차 협력사까지 전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LG상사는 협력사에 장비와 부품 관련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국내 부품업체를 연결해주는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를 통한 장비,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을 높여 협력사 사업영역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현대(8세대) 국산화비율 60%대인 LCD생산라인 건설을 80%로 늘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LG의 다른 관계자는 "협력회사 '상생고'를 신설하는 것도 일방적 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경계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업하고,함께 이득을 취하고, 함께 지속 성장을 하자는 게 협력사와의 사업 확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4. 우리가 추가로 제안하는 상생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 할 수 있는 상생방안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
대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역시 제품수출역량을 강화 시켜야 한다. 뛰어난 제품이 있지만 해외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거나 손 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2)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구두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업간 구두계약이 오갔을 시 즉석에서 녹취를 한 후 계약 파기시 거래금액의 50%를 배상한다. 만일 계약을 파기하려 했다가 징벌금 문제로 인해 재계약을 원한다면 기존 거래금액만 낸다면 재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즉 징벌금으로 인해 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유발하는 것이다.
3) 기업 내 공정 거래 부서 창설
각 기업 내 자체적으로 공정 거래 부서를 창설하여 기업간 거래시 공정 거래 부서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 공정 거래 부서들은 모두 같은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작성, 불공정 계약시 다수결에 의한 의견 수립 등이 있다.
출처:
CBS경제부
인터넷뉴스 신문고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시사인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LG홈페이지

키워드

기업의 불공정사례,   LG 중소기업 상생방안,   LG,   상생경영,   상생,   사례분석,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