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에서 상호주의 개념의 유용성 검토 (상호주의의 개념과 적용사례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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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상에서 상호주의 개념의 유용성 검토 (상호주의의 개념과 적용사례 및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ǀ .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on Service\" 요약정리
　1. 상호주의의 개념
　2. 상호주의 적용의 예

본문내용

전 부문의 최혜국대우 면제를 재고하여 모든 국가로의 기존 금융 서비스 체계를 확대한다. 이 당시 높은 수준의 약속을 한 국가만 금융부문의 미국 내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이익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해상서비스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그들만의 k 집단을 형성해 미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며 이 들에 대한 논의를 거절했다. 즉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 한 체제구축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이 협상은 결국 연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가장 넓은 부문의 최혜국면제를 요청한 전자통신 서비스협상은 EC내부의 규제 철폐가 늦어짐으로 인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당시 K 집단들은 달라진 무역판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보안수준을 유지하며 미국의 최혜국면제에 상응하는 요구를 내세웠지만 임계량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수출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결국 이 조정은 강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임계량국가들에 대한 무임승차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완벽히 지배 하지도 못하는 협상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현재의 다각적 권력구조에서는 협상의 체결이 단일 패권체제 에서보다 더 많은 조건과 시간을 소비한다. 즉 이 상태의 상호주의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 된다. 쿼드 집단과 임계량 국가들의 평균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안수준을 낮추고 조금 더 포괄적 상호주의에 기반 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높은 조건과 이에 상응할 여력이 없는 싸움에서의 체제 확립은 매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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