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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접고용의 개념

Ⅲ. 간접고용의 악순환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1.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각종 정부지침
2. 공공부문 외주용역화 진행 사례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현황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4. 만연한 불법파견
1)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주기적 해고
2) 용역계약 자체가 불법파견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5. 노동3권 제한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원수, 인사권, 휴일·휴가 등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청소용역노동조합에서 불법파견으로 진정하였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것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3) 무분별한 재하도급, 실제로는 다중적 착취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한진중공업이 일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화남 엔지니어링, 선한 인터내셔널이라는 용역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공항공사가 한진중공업과 맺은 용역계약에는 고급기능기사의 경우 월 1,801,193원(연봉 21,614,316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화남 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는 연봉 17,000,000원~20,540,000원으로 삭감되고 있었다.
5. 노동3권 제한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부문에서조차 간접고용관계를 악용하여 파견·용역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용역계약서상에 노동3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서울대공원의 경우 노사문제로 인하여 환경작업용역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태업 등의 발생을 계약해지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청소용역계약의 경우에도 노사분규(파업, 태업 등)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서울대의 경비·청소용역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사용사업체가 다른 곳으로 발령 강요 및 조합탈퇴강요(인천공항공사), 사업장내 조합활동 금지(한국방송공사),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거부 위협(인천지하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설계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차단하였고 용역업체는 원거리배치전환을 강요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경영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용역화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조건의 악화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이 악화시키며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각종 지침을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물자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은 공공부문의 용역화를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에서 노동력을 사고파는 용역계약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이 사실상 불법적 근로자파견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위장노무도급계약 형식의 불법파견을 근절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불법파견 사용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인 700,600원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공공부문에서 법정최저임금이 사실상 파견·용역노동자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제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공약한 대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이것이 저임금을 정당화시켜 주는 또다른 기제가 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당수가 포괄임금제,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법정수당·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총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세목은 거기에 짜맞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탈법적 임금체계를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시설관리 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기준이 불명확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규정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공공서비스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는 단순히 해당 노동자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 전체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러한 운동이 일부 노동자들의 이기적 운동으로 매도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호응을 받아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 윤애림, 비정규철폐100만 서명운동본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 정인수·윤진호(1993),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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