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현금관리시스템의 이해 - 현금관리시스템, 현금관리정보시스템, 현금관리규정, 현금관리기법, 바람직한 현금관리 시스템을 위한 조건

소개글

[정부예산론] 현금관리시스템의 이해 - 현금관리시스템, 현금관리정보시스템, 현금관리규정, 현금관리기법, 바람직한 현금관리 시스템을 위한 조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현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
1) 현금관리시스템의 정의
2) 현금관리의 분권화

2. 현금관리정보시스템

3. 현금관리규정
1) 현금관리규정의 정의
2) 현금관리규정의 내용

4. 현금관리기법
1) 민간금융기관의 이용
2) 구좌관리
3) 현금관리업무의 아웃소싱

5.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한 조건
1) 현금관리원칙과 현금관리시스템의 이해
2) 현금의 시간가치를 사용
3) 규정과 감독
4) 윤리기준과 윤리의식
5) 인센티브의 부여와 문화에 기초한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심을 기울이지 현금관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관리자들이 현금관리를 잘못한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현금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금관리를 잘못하여 부당하게 많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없다. 또한 현금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최고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가 되기 쉽다.
최근 선진국의 예산개혁은 현금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수임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공공계정에 편입되어야 하고 모든 지출은 불필요하게 일찍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근본원칙 하에서 현금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한 조전이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현금관리정보시스템, 현금관리규정, 현금관리기법이 바람직해야 하지만, 즉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잘 운영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 현금관리원칙과 현금관리시스템의 이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현금관리원칙과 현금관리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현금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여유자금도 이자수입을 획득해야 하고, 정부가 받는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 수립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2) 현금의 시간가치를 사용
바람직한 현금관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현금의 시간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수입담당부서에 현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잘못된 현금관리로 인한 추가비용(포기하는 이자수익)은 재무담당부처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금관리규정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을 수령한 후 당장 은행에 예입해야 한다는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장 예입하지 않으면 경과된 시간에 비례하여 잃어버린 이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당장 예입할 것이다. 또한 여유자금의 투자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에는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너스로 지불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된다.
펀드간에 자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면 펀드의 현금관리를 향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다른 펀드에서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면 현금관리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자의 지불은 조직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것일 뿐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ed & Swain, 1997).
3) 규정과 감독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현금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현금관리규정은 현금관리시스템의 일부분이지만 현금관리의 전반에 관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관리규정의 준수는 바람직한 현금관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금관리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현금관리규정을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한다.
사 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인 선물(Futures)에 투자하여 17억 달러의 투자손실을 기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텍사스의 Odessa College도 2천 8백만 달러의 투자손실을 기록하였다. 자율의 부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바람직한 현금관리규정이 우선 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준수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한하는 등 투자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약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해당지역 내의 금융기관에만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조항도 있으며 이러한 조항 없더라도 해당지역 내의 금융기관에만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4) 윤리기준과 윤리의식
높은 윤리의식이 존재하는 조직은 부정, 오류, 낭비가 작으며 현금의 시간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윤리의식이 높은 조직은 현금관리규정을 준수하는 정도가 높은 조직일 것이다. 현금은 특히 부정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정도에 따라 현금관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윤리기준의 존재가 바람직한 현금관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기준은 구성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금관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윤리기준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기준의 준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최고책임자의 솔선수범과 윤리기준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 인센티브의 부여와 문화에 기초한 통제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센티브는 처벌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부의 인센티브(negative incentive)와, 승진, 봉급인상, 보너스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정의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현금의 시간가치를 현금관리에 도입하는 것도 일종의 인센티브를 현금관리에 결합하는 방법이다. 또한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는 감시, 감독도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인센티브의 부여와 아울러 공유된 가치, 신용, 전통, 믿음 등을 이용하는 문화에 기초한 통제(clan control)로서 보완해야 한다. 현금관리는 규정과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에 기초한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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