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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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의 지도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 한반도 안정 유지, 분단의 전략적 활용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 러시아는 국내정치 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변환경 조성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추구 : 러시아는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각종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 정치적 상황 하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불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의견 개진과 애매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행태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이를 활용하려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북 군사적 압력은 지지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병행하면서도 국제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익 확대 개념에 의거하여 전략적 반대 또는 선택적 공조의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폭침 사건 시 취한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해 보면 향후 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안, 남한 민중의 대안
대북정책의 실패와 클린턴의 성추문 탄핵심의로 궁지에 몰려있는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정책 조정관 윌리엄 페리가 오는 3월에 내놓을 새로운 대북 정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금창리 문제와 관련한 대북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장방문단을 파견해 금창리 굴착공사 현장에 가본다고 한들, 어두컴컴한 지하공간에 굴착기계들 밖에 다른 것은 없으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강경파가 핵개발 의혹과 결부시키면서 제기한 금창리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억지 춘향식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금창리 문제 협상을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는 실리를 안겨주면서 금창리 굴착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언론에 의하면 대북정책 조정관 윌리엄 페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앞으로 광범위한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되 이 협상마저 실패할 경우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일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의 온건파가 북한에 대해서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을 제안하고 추진하려는 목적은 결국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데 있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미국의 관계개선안은 북한의 대응전략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마지막 대안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터인데, 워싱턴의 온건파가 제아무리 북한 무시 전략을 취한다 하더라도 강경파가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대치상태를 자극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되면 북한은 물론 남한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시달리고 있는 남한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외국의 투자가 끊기고 그동안 끌어들였던 외국자본들도 정세불안지역을 피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파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조금씩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치 않은 위기를 미연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 남한과 북한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한민족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갑오농민군이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제시하였던 민중의 역사발전 전략과 개혁 요구를 되새기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21세기의 대안은 민족자주와 민생보장의 실현, 그리고 이 두 과제를 포괄하는 통일국가 건설이 될 것이다. 칠천만 겨레가 세기말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이다.

키워드

미국의 한반도 정책,   19세기 말의 개혁,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