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

소개글

자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자활사업 문제점
　2. 자활사업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대상범위를 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과 동시에 기초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의 근로 의욕을 박탈시킬 수 있다. 이에 자활사업 범위의 확대,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다. 탈 수급자의 자격 정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기초수급자들이 취업을 하면 바로 그 자격이 정지되고,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탈 수급자에 대한 자격을 즉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통합급여체계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자활을 제약한다. 수급자 탈락 시에는 의료, 교육 급여까지 중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의료, 교육 급여를 계속 보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재정되었지만, 자활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되려 실업자들만 증가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자활사업의 그 재정 의의를 올바로 정립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자활사업 박태정 저 | 한국학술정보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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