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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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미술의 개념
　　1) 공공미술의 정의
　　2) 공공미술의 역할 및 기능
　2. 공공미술 정책의 변천사
　　1) 공공미술의 개념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
　　2) 우리나라 공공미술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
　　　(1) 1970~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대 이후
　3. 국내외 공공미술 정책 사례
　　1) 해외 모범사례
　　　(1) 스페인 빌바오
　　　(2) 미국 시카고
　　2) 국내 사례
　　　(1) 세계 디자인의 메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2) 노원문화의 거리 르네상스
　4. 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설치장소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미술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계획가, 큐레이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심의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심의의 기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개혁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심의기준은 바람직한 작품에 대한 평가를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술장식품 심의 시 심의 내용과 배점기준은 서울시의 경우, 작품의 예술성 50점, 환경과의 조화성 20점, 공공성 10점, 안정성 및 보존성 10점, 기타 10점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예술성(50%)이, 공공미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공공성(10%)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작금의 환경조형물을 접근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민들은 위의 심의 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할 사항을 한 가지 선택하는 설문조사에서 환경과 의 조화(65.2%), 공공성(29.3%), 예술성(3.4%), 안정성 및 보존성(1.8%)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현재의 환 경조형물의 심의기준과는 매우 다른 가치를 시민들은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유직,「도시 환경조형물의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 밀양대학교 논문집 제8집, 2000, pp.168-169)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도 경관조화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상징성, 공공성, 기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설 이정, 「대도시 옥외 환경조형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제9권(제6호), 2000, p.492)
이는 곧 공용공간으로서의 건축, 그것이 놓이는 거리나 도시의 특성, 수용자인 시민의 반응과 같은 문화적이고 공공적인 측면들에 대한 사실상의 무관심과 무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건축물 미술장식품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외국의 경우처럼 건물주들의 납부에 의한 ‘공공미술기금’을 만들고, 예술가, 정부, 지자체, 시민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재단’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겠다.
공공미술재단이 작가를 선정하고 심의한다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금을 통하여 도시 공간 환경의 개선 측면에서 보다 필요한 곳에 환경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고, 건축주의 입장에서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의무를 이행하는 또 하나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미술 제도가 생긴지 40여 년이 지났으며, 우리나라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이른바 ‘퍼센트 법’ 으로서, 공공 건축물의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미국의 프로그램과 프랑스의 1%법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도시 문화 환경을 크게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그간 미술장식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제도 외의 공공미술 역시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금 미술장식 제도는 ‘장식’과 ‘반영구적 오브제’의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그간의 공공미술이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미술은 미술장식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공미술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개념적인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미술작품 설치’라는 용어의 대체는 건축물 외의 공간시설을 포괄한다. 또한 공공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비용 강화, 전담조직 설치와 기획대행자 등록제도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미술의 확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공공미술의 진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제도적 개선이나 공간적 권리 찾기도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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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주, “공공공간의 역할에 따른 공공미술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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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이정, “대도시 옥외 환경조형물의 설치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환경과학회 지 제9권(제6호), 2000,
이유직, “도시 환경조형물의 공공성에 관한 기초연구”, 밀양대학교 논문집 제8집, 2000.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시 환경조형물 실태조사 -강남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를 중심으로”, 2001.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www.publicart.or.kr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http://ddp.seoul.go.kr/
서울시, http://www.seoul.go.kr/
서울 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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