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의 개념 및 낙선운동의 의의 낙선운동의 성공과실패

소개글

낙선운동의 개념 및 낙선운동의 의의 낙선운동의 성공과실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개념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의의

Ⅳ.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역기능

Ⅴ.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전개

Ⅵ.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영향

Ⅶ.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시사점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운동은 나름으로 역할을 했다.
이제 문제는 낙선운동이 일과성적인 행사로 끝나는 쇼 한판이 아니 되려면 손 봐야 할 대목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운동의 방향이 떨어뜨리기에서 붙여주기로 가야 한다. 망신주기에서 칭찬하기로 가야한다. 앞으로 4년은 시민단체들이 제각금의 전문 영역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해서 잘 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눈만 뜨면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으니 안 되고 저 사람은 저질 발언 때문에 안 되며 또 저 사람은 반인권 전력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허구한 날 인상 쓸 얘기만 해대니 유권자들이 처음에는 통쾌해 하다가도 결국은 다 돌아서 버리고 말지 않았나. 혐오스러우면 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고 조성모와 김현정도 불러오고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와서 흥을 내 줬지만 구경은 그냥 구경으로만 끝났을 뿐 짜증나고 혐오스러운 인물들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고르는 작업은 외면하고 만 것이다. 가서 찍어 주고 싶은 사람들을 어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물 타령에서 정책과 정당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가 급작스럽게 경박해져가고 있는 대목인지라 뭐든 진지한 얘기 본질적인 얘기 이른바 큰 담론을 거북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정책이 어쩌구 하면 일단 귀를 막고 본다. 그저 재미있어야 하고 웃겨야 한다. 아니면 금 새 썰렁해 한다. 문장도 두 줄 이상 가면 읽어내질 못한다. 한 줄에 두 세 문장이 짧게 이어져야 하고 표현도 하드보일드 해야 한다. 그러니 딱딱한 정책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는 큰 과제다. 아무래도 시민운동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문제부터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손해에 민감하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손해를 개선하는 데서부터 정책의 문제를 훈련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가자 놀자 찍자 바꾸자 하는 식의 이벤트도 물론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시민단체들을 내부적으로 정화하는 일이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구성했던 총선연대 이젠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치권만 향해서 낙선자 명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퇴출시켜야 할 사이비 운동가들을 솎아내야 한다. 시민운동 초기엔 워낙 사람이 귀하다 보니 와주기만 해도 고맙고 무슨 전력이 있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할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은 머리 쪽 수로 세 과시를 할 시기는 지났다. 아마도 이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도 기득권이 있고 유명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안 하면 공멸이다. 아울러 해야 할 작업은 전문화다. 환경운동은 환경운동대로 인권운동은 인권운동대로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운동대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평소의 의정 감시활동도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라이벌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연대해야 한다.
Ⅷ.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논평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사회집단의 이익갈등과 사회운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폭발을 가능케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이 제도 정치에 자동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폭발이 제도 정치를 통해 대의되기 위해서는 전환 이후 꾸준히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민주주의 공고화가 지체되는 경우 제도 정치를 대신에 사회운동은 대의기능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를 종합적 사회운동단체들과 낙선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 사회운동 단체들의 등장이 대의의 대신하는 온건한 방식을 보여준다면, 낙선운동은 그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의를 대행하는 사회운동은 그러나 몇 가지 한계 또 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의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부여했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사회운동의 정당성은 누가 보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낙선 운동은 대의를 대신하기는 하지만 소극적이라는 한계 또 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낙선운동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여전히 다양한 대안은 남는다는 점에서 낙선운동이 장기적으로 제도 정치를 민주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역시 사회운동의 정당화, 즉 제도 정치로 직접 뛰어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정당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몇몇 조직들의 경우 정당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과거 사회운동 조직들이 선거에 참여한 경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에도 사회운동 조직들의 선거 참여에 대해 사회운동 조직들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사회운동의 정당화를 추진한 바 있는 서구의 경험을 보다 참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Ⅸ. 결론
미국의 경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각종 단체가 의원들의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에서의 법안에 대한 투표기록을 검토 분석해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의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원들이 민생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자국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 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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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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