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의 개선방향

소개글

보건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정책의 개념과 특성
1) 보건정책의 개념
2) 보건정책의 특성
2.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보건의료체계
2) 문제점
(1) 보건정책의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미흡
(2)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위협
(3) 의료사각지대의 증가로 건강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심화
3.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개선방향
1) 정부의 역할 확대 및 유기적 연계 협력 강화
2)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전달체계의 개선
3)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첨단화와 함께 대중의료가 병행하여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규모의 측면에서 세계 보건의료 시장 규모는 2009년 3.4조불 규모에서 2015년 5.2조불로 연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미·EU 등 선진국이 최대시장인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제고로 신흥 시장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보건의료 시장규모는 507억불 수준으로 세계 시장의 1.5%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여 글로벌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외국인 환자유치와 의료관광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의료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를 보면 최근 적극적인 해외유치전략 추진으로 외국인 환자가 2009년 연간 6만여 명에서 2011년 12.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진료수입도 2006년 59백만 불 수준에서 2011년115백만 불로 연 6.9%씩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은 아직은 초기단계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미국 (27.0%), 일본 (22.1%), 중국 18.9%, 러시아 9.5%, 몽골 3.2%, 기타 19.35%로 미·일·중 중심이나 신흥시장 국가에서의 환자가 증가할 여력이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연간 해외환자 47만 명, 진료수입 1조 17억 원 실적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진출 국가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과 전략 부족, 네트워크 부족, 안정적 자금조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기관의 진출 방식으로 합작경영, 지분참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관 설립, 기존의 의료기관에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글로벌 진출 전, 타깃 고객의 설정을 명확화하고, 보험 상품 개발, 현지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객범위 확대 등이 민간차원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해외진출 정보제공과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진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병원의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보증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병원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커서 기존 수출금융상품 등의 활용도도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진출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보건정책이란 바람직한 보건의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서, 정부는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의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 고위험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 등 건강위기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의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미흡하고,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사회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등의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취약 등으로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개선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역할 확대 및 유기적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통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 수준에서 건강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 운영의 권장과 추진, 사업 시행의 일관성 확보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여러 건강관리 관련 기관의 공통사업 운영과 보건소 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 사업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권장 지지하는 중앙 수준의 가이드라인 개발 제시가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접근성’, ‘질’,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헬스케어의 활성화로서 향후 보건의료분야는 의료산업의 첨단화와 함께 대중의료가 병행하여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여 글로벌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 민간차원에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해외진출 정보제공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진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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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의료체계,   글로벌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