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종류와 문제점 및 수출보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수출보험의 종류와 문제점 및 수출보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출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Ⅱ. 한국과 세계의 수출보험제도
Ⅲ. 수출보험제도의 운영
Ⅳ.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Ⅴ. 수출보험의 종류
Ⅵ. 현행 수출보험의 문제점
Ⅶ.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써 주로 대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보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높은데 이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투자가가 주로 비상위험발생가능성이 적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해외투자보험의 인수는 건당 투자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대개도국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보험이 정책보험이므로 당초 수출보험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그 동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수출위험담보위주로 활용되어 왔다.
(6) 보험이용률의 저조와 불안정성
수출보험은 상품관련수출 보험으로 출발한 것이 세계 수출보험의 역사이며 그 동안 수출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경우 상품수출과 직결된 수출보험종목들의 활용이 수출보험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종목 중 상품의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신용보험 등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96%수준을 보여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수출관련 보험인수비중이 적고 불안정한 경우 위험의 효과적인 분산과 대형사고의 방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7) 홍보 및 마케팅의 부족
수출보험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보험수요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홍보활동은 보험가입유인의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연혁이 30여 년에 이르고 있으나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일부 수출자나 해당은행을 제외하고는 홍보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징수 면에서 무사고시 보험료의 일정비율 환급제 등 특별유인도 없고 수출신용센터의 설치운영도 미미한 실정이다.
(8) 신용조사업무의 비효율성
신용조사는 수출보험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위험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수출보험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다수의 수출자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과 KOTRA, 해외공관 및 외국환은행 등의 조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외국에 있는 조사기관의 수가 적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신용조사가 신속, 정확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Ⅶ.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
1. 수출보험 활용율의 증대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의 수출성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은 수출증대를 통해 생산, 부가가치 노동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수출성과를 증대시키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활용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새로운 보험종목의 개발
(1)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보험도입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왔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원재료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변동되면 외국의 수출기업은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걸고 수출대금의 선불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수입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기업이 수입상품가격의 일부를 선불하였으나 수출국 또는 수출기업의 사정으로 원자재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기업의 자금이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대금을 선불하고도 상품을 인수하지 못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종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계무역(counter trade)에 따른 수출보험의 도입
연계무역은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킨 거래를 말한다.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수출에 대한 대응수입의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거래형태로서 외환이 부족한 국가와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국가와의 무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수출기업이 현물로 수출대금을 받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출기업은 수출위험으로 인해 수출상품가격에 상응하는 현물을 받지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연계무역으로 인한 수출위험을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수출보험은 인수한도와 보상비율의 우대, 보험료의 할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정책과 다른 유량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시켜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의 소액 중기 연불 수출보증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신규 수출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4. 수출보험기금의 확대
수출보험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담보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으나 현재 기금조성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사기업이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지역 수출업체들을 위한 수출보험 기금을 마련케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지방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을 담보하도록 하거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 후 수출보험복권, 수출보험금융채권 발행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수출보험을 홍보할 수 있고 도입에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5. 수출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터넷 수출보험의 활용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에 관한 충분한 상담자료를 비치하고 전문상담역을 배치하여 수출자의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안내 및 수출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각종 수출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확산 및 지명도의 상승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화의 구축으로 인터넷 수출보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수출보험은 개인이나 법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내 수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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