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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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많은 종합 진료소, 적어도 1개의 예방 방역소가 포함된다.)
⑶ 3차 진료(oblast 병원)
-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나 특별한 문제를 가진 환자는 전문의 지방병원에 위탁된다. 이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흉부외과수술, 신경외과수술을 다룬다.
⑷ 4차 진료
- 보건성 감독 하에 있으며 고급공무원과 당원들의 치료를 담당
- KGB, 학술원, 철도성, 외무성, 항공성 등의 정부조직들은 자체적으로 병원을 운 영하며 보건성과 독립.
- 대도시에는 한 가지 분야만을 담당하는 dispensaries와 국가적 차원의 심장센터, 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대규모 산업체의 근로자는 산업체내의 병원을 이용하며, 소규모 산업체의 근로 자는 지역의료시설을 이용한다.
◎ 요양소체계-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궤양, 류머티즘, 고혈압, 각종 정신병 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을 다룸
과제 및 전망
▶ 현안과제 및 전망
①사회의료보험에 관한 연방 법률의 초안 개발 중임
- 강제 의료보험 재정과‘사회’보험 재정의 합병을 촉진함
- 러시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균형 강조, 비용 증가시키게 될 것임
② 러시아 보건의료 개혁의 주요 목표
-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재정, 자원사이의 균형
- 여러 자원들로부터 보건의료 재정을 안정적으로‘투명하게’ 확보하는 장치의 마련
- 보건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의료비 지불체계 및 재정 계획 도입
③ 의료기관의 자율성 증가
④ 새로운 정보화 및 조직운영 기술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러시아 연합의 의료보장제도는 1991년 러시아연합의 출범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중앙집권적, 정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책임지는 온정주의적 의료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 지향적 의료제도,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예산방식이 아닌 진료실적에 기초한 재정 배분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하였다. 러시아 연합이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체제로 전환한 배경은 러시아 연합 출범 이후 국가 경제의 후퇴에 따른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입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신 의료기술 개발부진, 신 의료장비 설비 부진 등으로 발생한 총체적인 의료의 위기를 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 기전을 확보함으로써 탈피하고, 독립적인 보험자를 설립하여 의료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함으로써 의료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현행 러시아연합의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은 199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러시아 연방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당연적용건강보험과 임의보험제도로 구분된다. 임의보험의 경우 당연적용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제도에 해당된다.
【참고】
Robert willis, [1998]. 러시아,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편역.
해피캠퍼스 http://www.happycampus.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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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시아 보건의료체계,   의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