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보건학적논의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보건학적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가. 한국 보건의료제도 특징
1) 높은 민간재원 비중과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2) 행위당수가제 실시
3) 주치의제도 및 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의료기간관 무한경쟁
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1) 국민의료비 급증과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2) 사회계층간 의료이용과 건강 불평등 및 의료안전망 취약
3)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위협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보건학적 비판

본문내용

리게 된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으로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간병인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가족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빈곤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마.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환경에서 향후 주목할 변화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노령화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11.0%인데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질병 구조의 변화이다. 최근의 사회 전반적인 질병 구조는 노령화와 식생활 습관 변화 등으로 급성 및 전염성 질병에서 만성 및 비전염성 질병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및 합병증 발생비율이 높아져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암·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생활습관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증질환으로 발전 가능한 고혈압, 당뇨병은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며 국민상당수가 혈압·당뇨·비만 등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 질환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건강 행태가 나빠져 건강·질병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외환 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붕괴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양극화 현상과 빈곤 문제가 심화되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 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분만 등 수익성 없는 영역의 공급실패, 지역적 의료 불균형 심화, 의료 보장 사각지대 발생 등 점차 한계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보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즉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취약지와 의료 사각 지대의 문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래의 사회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의 적정한 수급계획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국가적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효율적인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의 향상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양질의 의료 제공을 통한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국민 의료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는 의료의 특성상 공공의료 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 하에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이 필요(need)로 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민간의료는 국민의 수요(demand)에 기초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즉 「접근성」, 「질」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접근성은 공공보건의료의 ‘양’과 ‘분포’에 의하여 그리고 효율성은 투입되는 ‘비용’과 공공보건 의료에서 산출되는 ‘효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들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가 지향하여야 하는 기본방향이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①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이다. 공공보건의료가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러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현재 지역 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읍·면 단위에 국한된 보건지소의 설치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연계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시설과 인력 및 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보건 의료에 대하여 주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기관장들이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며 대국민 홍보를 적절하게 하여 민간의료기관 보다 더 낳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지소-보건소-지역거점병원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후 단계에서는 국립 대학 병원등 국·공립 병원을 ‘광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공공보건 의료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상호관계 의무와 책임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의료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 사항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과중한 비급여 부담의 해소차원에서 공공 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료, 상급 병실 운영 등을 과감히 폐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포괄수가제(DRG), 개방형병원 등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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