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설립형태의 장단점 비교 분석

소개글

요양병원 설립형태의 장단점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내 요양병원 설립현황

3. 요양병원 설립형태 비교 분석
1) 설립절차 비교
2) 설립형태별 관련 세목 비교
4. 요양병원 설립형태별 장단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되고 있다.
4. 요양병원 설립형태별 장단점
요양병원(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장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영리법인(개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간 과세상 차이점
구분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법
인
세
법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소득개념
제한적 열거소득
포괄적 소득
기부금수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등
대가성 없는 출연재산 성격인 경우 비과세
과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내 손금인정
인정하지 않음
이자소득 과세특례
종합신고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없음
의무
장부의 작성, 비치, 보관의무
있음
있음
구분경리
있음
있음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과세특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법인세
과세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사후관리 의무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공식의무
요건충족 시 의무 있음
없음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업사용 여부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의무 있음
없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분에 대한 출연재산 보고의무 있음
없음
분석결과 법인병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교적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병원에는 이러한 특혜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기에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는 일반 감가상각비 외에 의료기기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특별 감가상각비로 계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 등이 병원건물 등의 의료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투자 준비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된다.
반면 사후관리 의무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개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병원 개설 법인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병원 개설 법인의 종류간 관계
즉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보호와 감독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에 비하여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경우는 설립허가 취득이 쉽지 않으며 보호와 감독도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가장 이상적인 요양병원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국내 요양병원 설립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2003년 처음 국내에 요양병원이 생겨난 이후로 요양병원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설립을 통해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요양병원의 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와 부산, 경북, 서울, 전북, 경남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요양병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역시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제주도의 경우는 요양병원의 수가 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볼 때는 광주 또는 제주도에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립주체별 요양병원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각 연도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료법인의 순서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개소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종교법인에서는 아직까지 요양병원을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설립주체별 설립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는 의료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만을 요하는 데 반해 사단법인의 경우는 해당 관청의 인가 및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편성도 필요하다. 또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시, 도, 구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도나 감독이 여타 법인의 요양병원에 비해 철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의 설립형태별 관련 세목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경우는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데에 비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국세 가운데 상속세를 감면받고 의료법인은 오히려 국제 가운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사업소세만을 납부하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종교법인은 국세 가운데 법인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이상적인 요양병원 설립방안 및 형태를 제안해보자면 우선 지역적으로는 광주광역시나 제주시를 제안하고, 설립주체에 있어서는 개인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설립의 수가 많으나 의료인은 물론 비의료인의 설립이 가능하고 사후관리 의무가 있어 외부 감사가 진행되기는 하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혹은 개인에 비해 세제상으로 많은 감면혜택을 받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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