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발전전략의 재검토-[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 발전전략의 재검토-[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주제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연금 및 의료보험의 시장화를 중심으로 -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제2주제 :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
- 공공성과 정부실패 : 보육정책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3주제 :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 사회복지사의 개업실천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인가? -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강조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시장화를 하게 된다면 민간부문의 경쟁을 높이게 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게 되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에서 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너무 독자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갖지는 못할 것 같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과 규제를 맡고 민간은 생산전달의 책임을 갖는 역할분담 구도에서 시장의 강점인 '선택과 경쟁‘을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화나 민영화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풀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국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일부 국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능은 민간으로 이양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에 기존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년 치의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따라 해당하는 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하거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사무소를 개업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시장화전략은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화 또는 시장화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가부의 문제로 논의되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 바우처와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이미 시장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필요한 논의는 민영화 또는 시장화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최적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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