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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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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영권의 불안

Ⅱ. 경영권의 침해

Ⅲ. 경영권의 투쟁

Ⅳ. 경영권의 방어장치(ISS, 국제사회보장협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권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어쩌랴!
그렇다고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지도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의 경영권은 초국적 자본에게 이양된 지 오래다. 지금 언론이 주장하는 경영권 주장은 초국적 자본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셈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정말로 문제라는 것인가?
Ⅳ. 경영권의 방어장치(ISS, 국제사회보장협회)
미국의 권위있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작년에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다. 흔히 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경영권 고착을 불러와 주주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식되는데 연구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춘 기업들이 그러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주가, 수익, 배당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경영권방어 장치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구성 요소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허술한 기업은 남에게 헐값으로 넘어갈 위험이 크고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M&A의 맥락에서 경영진이 협상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된다. 미국에서 회사법의 연방대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델라웨어 주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경영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델라웨어 주법원은 심지어 회사의 값을 최고로 올리는 경매(auction)가 M&A에 있어서 이사들의 법률적 의무라는 법원칙을 정립했다. 경매는 회사가 경영권 방어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영권방어 장치 채택은 외국인 지분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 회사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미흡하다는 불만이 높다.2005년 3월 현재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2.07%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6월말 현재 1563개 상장기업들 중 단일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는 전체의 24.6%인 385개사인데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건수는 587건이며 그 중 21.4%가 경영참여 목적이 있다고 공시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실제로 소버린 사건이나 골라LNG의 국내 회사 인수 시도 등 가시적인 일들도 발생했다.
최근의 세계적인 조류는 M&A가 다시 기업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CNOOC가 유노칼을 놓고 셰브론과 맞붙은 사례, 펩시가 프랑스의 다농을 인수하려 한다고 하자 프랑스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수불가를 거론했던 사례, 독일거래소가 런던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헤지펀드들이 독일거래소 회장을 축출한 사례, 씨티그룹의 M&A를 통한 신흥시장 진출계획 발표, 유럽 사모펀드들의 다이믈러-크라이슬러 바이아웃 검토 소식, 노키아의 CEO 사퇴가 바로 시스코의 노키아 인수 검토로 이어진 사례 등을 보면 세계 M&A 시장의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기업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의 글로벌화는 심상치 않다.
참고문헌
◈ 공병호(1999), 경영권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 신석훈(2008),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 한국경제연구원
◈ 이지환(2007), 선진 국가별 경영권 방어장치의 형성 배경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 정재훈(1989), 경영권과 노조활동, 대영문화사
◈ 한영두(2007), 경영권 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황진우(2005), 경영권이란 무엇인가, 라이터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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