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의의 및 해결방안

소개글

하우스푸어의 의의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하우스푸어의 의의
하우스푸어 대책
결론

본문내용

는 장점이 있다.
3. 일부 매각 후 임대
하우스푸어 대책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방안으로 ‘매각 후 임대’방식에서 변형된 것이다. 은행이나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통째로 매입하는 대신 지분의 일부만 사주고 그 집을 계속 임대해 살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 짜리 집 소유자가 1억 원의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만 정부에 파는 것이다. 매각한 부분만큼은 이제 정부가 주인이므로 매각자는 그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며, 이때 워레는 연 5% 정도로 낮게 책정해서 연 17%정도인 연체 이자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매입 자금도 집을 통째로 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적게 들고, 주택 매매 가격을 정하는 절차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4.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
시민사회외 민간연구소에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한 결과 토지자유연고수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①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② 경제회복이란 선순환 고리를 형성
③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 방식은 그 동안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내놓은 지원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연장수준에 그치고, 개인의 도덕적해이와 특혜 논란 등의 단점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만든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하우스푸어 주택 중 토지지분만 매입하되 도덕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토지지분 가격을 거품 제거 후에 책정토록 하고, 이어 하우스푸어는 토지지분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원금을 청산하고 정부와 장기(40년)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 매달 토지임대로를 납부토록 한다. 이 때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얻게 되는 토지 임대료는 사회 귀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 주체는 금융권이 아닌 정부(공사)여야 한다.
Ⅲ. 결론
하우스푸어가 토지 지분 보상금으로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40년 동안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거 안정성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토지만 사들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그 동안 개인과 금융권에 귀속된 토지의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고 채무상환 능력을 재고하는 동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전면 폐지와 취등록세 인하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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