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기관] NGO기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개, 목적, 조직 및 활동, 재정조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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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소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목적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조직 및 활동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재정조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홍보

본문내용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의무상영 일수가 5분의 1(73일)로 축소되었다.
- 한미FTA와 스크린쿼터제 -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투쟁이 다시금 격화된 바 있다. 한국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 철폐가 한국 영화시장의 독점적 장악을 노린 미국의 한국 영화 죽이기 음모 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진보적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문제가 단순히 영화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화주권 에 관련되는 사안으로 파악하고, 이의 사수를 문화 주권 수호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로 양보하여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현 단계에서 양국이 서로 양보한다면, 아마 한국측이 양보할 내용은 스크린쿼터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다수 영화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영화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의 경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의 영화인들의 놀라운 열기와 투지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함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비록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과 별개로 미국이 요구해 온 시장 개방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의 발단이 어디까지나 한미투자협정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의 원칙 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자칫하면 문화만 또는 영화만 예외라는 식의 예외주의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다. 이때 스크린쿼터 반대투쟁은 영화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로 폄하될 수밖에 없다.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는 많은 발전을 했고 일부에서는 이제는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해도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 및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크린쿼터의 효용성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서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임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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