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이론모형의 유형,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인식,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과정 지향적 모형, 실질적, 기능적 정책의 유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이론모형의 유형,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인식,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과정 지향적 모형, 실질적, 기능적 정책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모형의 유형
1) 산출지향 모형과 과정지향 모형
2) 경제적 합리성의 정도에 의한 구분

2.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인식

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비교적 최근)
7) 회사모형
8) 공공선택모형

4. 과정 지향적 모형
1) 엘리트모형
2) 집단모형
3) 체제모형
4) 제도모형
5) 게임모형

5. 실질적･기능적 정책의 유형
1) Lowi의 정책유형론
2) Almond 와 Powell 정책분류

본문내용

분석에 의해 고도의 합리적 대안이 선택되어 진다는 관리과학적 이론이다.
- 산출지향적정책중심의 이론모형은 정책결정방법의 향상에 의하여 정책내용의 개선방법을 처방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공식적인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을 중시하며 정책분석기법이 핵심이 되고 있다. 산출지향적참여자중심의 이론모형은 모든 참여자를 동일차원의 정책형성자라는 입장에서 보고 결정참여자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고찰하는 모형으로서 분권화된 다원적 사회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 그러나 정책은 합리적 계획, 점증주의, 이익집단의 활동, 엘리트의 가치관, 각종 조직적 세력의 경쟁, 정치행정제도 등의 영향이 결합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5. 실질적기능적 정책의 유형
- 과거의 정치학이 정치과정을 연구하여 산출물인 정책을 설명하려 했는데 반하여 정책학에서는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과정을 종속변수로 설명한다. 즉 정책학에서는 정책의 종류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한다
- 실질적기능적 분류는 현실에서 특정 기관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별 분류방법으로 예를 들면 국방부는 국방정책,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정책으로 장점은 간단하고 명료하며 시민들을 위한 유형분류이나 단점은 해당 안 되는 기관 존재하고 여러 정책에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 Lowi의 정책유형론
- Lowi는 정책의 유형(종류)에 따라 정책과정의 참여자가 달라지고 이들의 행태가 변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규제정책(의약분업규제)은 다원론에 의하여, 재분배정책(복지정책)은 엘리트론에 의하여 그 형태가 달라진다.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이다. 배분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배분정책의 특징은 첫째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업들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한다. 환언하면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 세부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의 세부의사결정들은 그 결정과정이 Pork-barrel식 갈라 먹기 다툼으로 특징 지워지는데 저수지 건설에서 후보지 구간의 싸움을 벌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 이러한 다툼이 있는 데도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2) 규제정책( Regulatory Policy)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수혜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이 심하고 특히 환경오염규제의 경우 피규제자인 기업주나 오염배출업소 등은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 규제정책의 특징은 ① 정책의 불응자에 강제력을 행사하고, ②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로 하는 법률형태로 하여 남용을 방지하며, ③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자를 정책결정시에 선택하게 된다는 점이다.
① 보호적 규제정책 : 환경오염규제, 다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의 독과점 금지(반사적이익), 식품안전업의 식품위생법, 안전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② 경쟁적 규제정책 경쟁사는 특정기업 1,2개로 제한하고 특정기업에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 규제를 가한다. 예를 들면 항공사 특권의 운영권 획득, 의무는 노선규제, 임금규제, 운항횟수 규제이다. 특징은 교차보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누진세를 통한 소득이전을 들 수 있고 특징은 계급 대립적 성격, 평등한 대우의 문제가 아닌 평등한 소유의 정책이다.
(4) 구성정책, 헌정적 정책(Constitutional Policy)
-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과 관련된 정책( 선거구조정, 정부조직개편, 공무원 보수 및 군인퇴직연금 정책)으로서 입헌적 정책으로도 번역되며 정당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구 개장, 정부기구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 Lowi의 분류는 일정한 논리에 의하여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의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 아니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재분배정책과 규제 및 배분정책과 중복이 있다. 그것은 배분 및 규제정책이 정부활동이나 그 직접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하여 재분배정책은 이러한 활동이나 결과가 사회계층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2) Almond 와 Powell 정책분류
- Almond와 Powell은 정치체제의 산출을 업적 (Performance) 또는 성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를 배분, 규제, 추출, 상징 정책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 배분, 규제정책은 Lowi 와 동일하다.
(1) 추출정책 (Extractive Performance)
- 추출정책은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추출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을 의미한다. 추출정책은 인적자원을 징병제도(법률로 명시)로, 물적자원은 조세와 같은 과징금, 세금 등이고 준조세의 경우는 각종 기금, 성금을 걷어가는 무역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들 수 있다.
(2) 상징정책 (Symbolic Performance)
- 상징정책은 정치지도자가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미래의 업적 또는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징정책은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 다른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는 국민교육헌장, 5.16광장 등을 들 수 있다.
- Lowi의 경우에는 정책분류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정책의 차이가 정책결정 등의 정책과정에서 차이가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Lowi의 분류는 시도되었지만 Almond와 Powell의 분류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재분배정책을 제외시킨 이상한 결과가 되었다

키워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정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 모형,   회사모형,   공공선택모형,   엘리트모형,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