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수치 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방향

소개글

한약재 중금속 수치 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선정 이유와 과정

피해 사례 조사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법제화의 요구와 노력

설문조사

가상법률안

본문내용

3.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대한한의사협회
- ‘주사’는 식약청이 한약의 기준 규격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어있는 한약이며, 그 주성분이 수은으로 황화수은을 96.0% 이상을 함유해야한다고 규정한 근거 제시.
-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 검출과 관련, “순수 한약재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천연성분이다.”
4. 법제화의 요구와 노력
2007년 4월 11일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제267회 국회(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요구.
내용)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0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불법으로 수입되는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한약 … 아무런 규제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한약품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덕수 총리
- “정화원 의원의 지적에 동의”,
“양약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의약 중금속 함유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
“현재 식약청에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1월 결과물이 나올 것”

키워드

한약재 중금속 수치 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   한약재,   중금속수치